‘전기자전거’의 자전거化, 국민적 공감대 필요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창일 의원실이 주관하여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한 바 있다.

자전거 업계에서는 전기자전거는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조 이동수단 및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효용가치가 높으나 이용에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러가지 이용상의 불편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터리 등 연관산업의 발전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측면에서만 보면 업계의 주장과 같이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안전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이 전기자전거가 법률상 자전거로 인정되면 면허취득 등 제한을 받지않고 누구나 자전거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 최고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자전거도로의 80% 정도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다. 보행자겸용도로는 폭이 좁고 가로수, 전신주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해 주행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일반 자전거를 타기에도 위험한 형편에 있다. 이러한 보행자겸용도로에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가 들어올 경우 보행자나 일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또,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에만 16,664건의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83명이 사망하고 17,113명이 다쳤다고 한다. 사고원인은 이용자의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단은 밝히고 있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자전거이용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착용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급격히 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밖에도 걱정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전기자전거의 속도와 무게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는 총중량에 따라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90km/h까지만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자동차도 이러한데 전기자전거는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러한 여건속에서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지만 전동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구동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규제를 없애면 안된다.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망각해선 안된다. 전기자전거 문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