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10년 9월 9일 (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상인 녹색성장연구본부장 녹색위 국제협력팀 김지연 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 홍철선 팀장
		문의	02-572-8343 031-420-2149
	2010년 9월 9일(목)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그린코리아 2010’ 국제회의 성료

UN, OECD, ADB 등 국제기구 적극 지지

미래에 녹색희망을 전하는 ‘그린코리아 2010’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닌 녹색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국가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는 평가다. UN을 비롯해 OECD, ADB 등의 국제기구들도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UN 경제사회국(UN-DESA)와 공동으로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오는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그린코리아  2010’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 기술ㆍ산업간 연계성 제고방안 및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녹색성장 선진국이 되기 위해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의 리더십을 획득하고 국내 녹색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올해는 국내 각계 분야의 연구원들이 주관해 세션별 주제발표를 했으며 샤주캉(SHA Zukang) UN-DESA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세션에는 자이즈만(John ZYSMAN) UC버클리 교수, 레이세로위즈(Anthony LEISEROWITZ) 예일대 교수 등 각국의 석학들이 참여,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자원의 고갈이라는 위기에 봉착,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코리아 2010은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녹색성장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가 컸다.

세계 녹색성장 강화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및 협력을 중심테마로 설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 환경산업, 국토․교통전략, 법제전략, R&D 추진전략, 농업부문 추진전략, 해양산업 발전전략 등이 집중 거론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설정, 지난해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모태를 만든바 있다. 아울러 세계는 우리나라의 이런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두고 “녹색성장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정책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개회행사에서는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및 임채민 총리실장의 환영사, 샤주캉 UN-DESA 사무차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그린코리아2010에서 논의된 성과는 각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시야를 확대해줄 것이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과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활동 등을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로 말했다.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쉽을 주제로 열리는 전체세션에서는 이회성 IPCC 부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국내패널로 참가하는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녹색성장에 대해, 해외패널로 참가하는 드후스(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아준타판(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 자이즈만(John Zysman) UC버클리 교수는 해외에서 보는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된 국제회의가 아닌 전 산업에 대해 한 자리에서 평가,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유익했다”면서 “더욱이 UN, OECD, ADB처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의 발표문 및 제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나침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그린코리아 2010 행사에는 각 국책 연구기관별로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개최했다. A세션에서는 ▲A-1(STEPI/산업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정책 ▲A-2(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 녹색성장과 도시ㆍ교통 미래전략 ▲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B세션은 ▲B-1(한국개발연구원) :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B-2(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 ▲B-3(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위한 숙련계획이 발표됐다. C세션은 ▲C-1(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신해양녹색경제(Blue Economy), 미래 녹색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 ▲C-2(한국법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기후변화대응 규제체계의 국제적 연계 ▲C-3(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끝>

※ 기자회견 안내

○ 주최기관  및 주요인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9월 9일(목) 12:00~13:00

- 공식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VIP 라운지 (의원회의실 옆)

- 주최기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샤주캉 UN-DESA 사무차장

- 주요인사: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Arjun Thapan ADB 총재특별고문, John Zysman UC버클리 교수 등

<참고 보도자료>

◈ 녹색성장 국제학술회의 ◈

그린코리아 2010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UN 경제사회국(UN-DESA)와 공동으로 2010년 9월 9일~10일 양일간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그린코리아 2010』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창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핵심적인 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지난해 7월에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녹색성장이 미래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녹색성장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정책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하며, 해외에서는 샤주캉(SHA Zukang) UN-DESA 사무차장, 드후스(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타판(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 등 고위급인사들이 참여하여,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14개 국책 연구기관과 해외 전문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국내 녹색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위상을 증진함과 동시에 세계 녹색성장을 주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는 「세계 녹색성장 강화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 협력」을 중심테마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정책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녹색성장과 도시ㆍ교통 미래전략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 등 9개 세션을 열어 다양한 주제의 비전과 정책제언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9월 9일 회의는 일반에 공개하며, 9월 10일 회의는 전문가 회의로서 비공개로 개최예정입니다.

주 제	Strengthening Global Green Growth Strategy and Green Economy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
목 적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 기술ㆍ산업간 연계성 제고방안 및 사례발표에 대한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녹색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고자 함
일 시	2010년 9월 9일 (목) 09:00 ~ 18:30 2010년 9월 10일 (금) 08:30 ~ 17:30
장 소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9월9일) 롯데호텔 서울(9월10일)
주 최	United Nations (UN),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후 원	국무총리실
간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참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총 13개 국책 연구기관
공식언어	영어 (영-한 동시통역 제공)

일 시		세부 내용
9.9(목)	08:00~09:00	등록
	09:00~10:05	개회행사 개 회 사 김세원 (경제ㆍ인문사외연구회 이사장) 환 영 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환 영 사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SHA Zukang (UNDESA 사무차장) 기조연설 박인국 (주 UN 대표부 대사) 기조강연 정준양 (포스코 회장)
	10:05~10:30	Coffee Break
	10:30~12:10	전체세션 :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쉽 사 회 자 이회성 (IPCC 부의장) 패 널 John ZYSM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패 널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패 널 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 패 널 이 진 (웅진그룹 부회장) 패 널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패 널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12:10~13:30	오찬
	13:30~15:00	세션 A-1 :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정책 세션 B-1 :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세션 C-1 : Blue Economy, 미래 녹색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
	15:00~15:10	Coffee Break
	15:10~16:40	세션 A-2 : 녹색성장과 도시ㆍ교통 미래전략 세션 B-2 :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 세션 C-2 : 기후변화대응 규제체계의 국제적 연계
	16:40~16:50	Coffee Break
	16:50~18:20	세션 A-3 :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세션 B-3 :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위한 숙련계획 세션 C-3 :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
9.10(금)	09:00~17:30	녹색경제 국제전문가회의 (전문가 회의)

[별첨1] 행사 일정

세션	구분	성명/소속 및 직책
개회 행사	개회사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임채민/국무총리실장
	환영사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SHA Zukang/UN-DESA 사무차장
	기조연설	박인국/UN대표부 대사
	기조강연	정준양/POSCO 회장
전체 세션 (에경연)	사회자	이회성/IPCC 부의장
	발표자	John ZYSMAN/UC Berkely 교수
		Aart DE GEUS/OECD 사무차장
		Arjun THAPAN/ADB총재특별고문
		이 진/웅진그룹 부회장
		이지순/서울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강성진/고려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
A-1 (STEPI, 산업, 정보)	사회자	정성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발표자	Shunsuke MANAGI/토호쿠대 교수
		Jon CHORLEY/오라클 부회장
		장진규/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토론자	최병욱/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범구/시스코시스템코리아 사장
		이근/서울대대학교 교수
A-2 (국토, 교통)	사회자	권원용/서울시립대 교수
	발표자	Robert CEVERO/UC Berkely 교수
		Olaf MERK/OECD 지역경쟁력·거버넌스 분과 프로젝트 매니저
		김귀곤/강릉시 국제도시훈련센터 원장
	토론자	이재준/협성대학교 교수
		배창희/워싱톤대학교 교수
		고승영/서울대학교 교수
A-3 (환경)	사회자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발표자	Arjun THAPAN/ADB총재특별고문
		조원호/KOICA 이사
	토론자	정태용/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부소장
		박용하/국가기후변화센터 센터장, KEI 선임연구위원
		Steven STONE/ UNEP 경제ㆍ무역부서 총괄
		Masayuki KARASAWA/일본국제협력기구 차장
B-1 (KDI)	사회자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장
	발표자	김태일/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Dirk PILAT/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토론자	김인/딜로이트 컨설팅 전략·영업그룹부서 이사
		Carlos MONTALVO/TNO 전략혁신정책 선임자문관
		Hongchun ZHOU/中연구개발중심 사회개발연구부장
		김성권/CS Wind 대표이사

[별첨2] 초청연사

세션	구분	성명/소속 및 직책
B-2 (농촌)	사회자	오세익/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발표자	김연중/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on DAY/미주리대학 에너지교육 분야 연구원
	토론자	조용성/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정환/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Tatsuji KOIZUMI/日농림수산정책연구소 주임연구관
		Rian VAN STADEN/獨인텔리전트 재생에너지 소장
B-3 (직능원)	사회자	권대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발표자	Vincent JUGAULT/ILO 환경 및 일자리 분야 수석전문가
		Birgit THOMANN/獨BIBB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
	토론자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녹색성장연구실 수석연구위원
		황규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박철우/한국산업기술대 교수
C-1 (해양)	사회자	김학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발표자	Javier VALLADARES/IOC-UNESCO 의장
		황기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엑스포지원연구실장
	토론자	고철환/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Thomas A. GRIGALUNAS/로드아일랜드대 교수
		Hiroyuki NAKAHARA/日해양산업연구회 상무이사
		이상고/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
C-2 (법제, 조세)	사회자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발표자	Rosemary Rayfuse/ New South Wales Law School 교수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토론자	James M. VAN NOSTRAND/Pace Law school 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
		WANG Mingyuan/칭화대학교 법대 교수
		홍준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Michael Watters/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팀장
C-3 (여성)	사회자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표자	유희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 본부장
		Anthony LEISEROWITZ/예일대학교 교수
		Ysé SERRET/OECD 환경국 환경경제부장
	토론자	Frances S. BERRY/Florida State University 교수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진/중앙일보 논설위원

[별첨3] 주요연사 약력

○ 양수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죤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前 외교부 주OECD대표부 대사와 前 OECD개발연구소 자문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前 경제부총리자문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벨기에 브뤼셀 대학에서 유럽경제통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국제경제학을 강의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국제경제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EU학회, EUSA Asia-Pacific 등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EU경제학’ 등 국제경제학과 한국경제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발간하였다.

○ SHA Zukang (UN-DESA 사무차장)

중국 난징 대학을 졸업하고 UN에 합류하기 전 중국 외교부의 군비통제국을 설립, 초대 국장을 지냈다. 인권에 관한 비슷한 의사를 가진 국가그룹(LMG) 및 인권위원회 조정관을 지냈고, UN 사무총장 감축문제자문단에서 활동했다. UN 중국공관 연사를 비롯, 외교부 국제기구회의국 부국장, 군축국 대사, 군비통제국 국장, 제네바 소재 UN대표부 대사를 역임하였다.

○ 박인국 (주UN대표부 대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12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78년부터 외교관의 길을 걸어오며 미국, UN, EU 쿠웨이트 등 주요 국가를 거쳐 현재 제22대 주UN대표부 대사로 있다. UN에서 경제사회이사회 부의장, 평화구축위원회 부의장, UN총회 제2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UN 환경정상회의(지속발전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스위스연방공과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고용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그의 임기의 4년 동안 재정개혁, 건강, 교육, 환경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국의 개혁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왔다. 현재 OECD 에서 범 기관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의 추진전략을 담당해 각국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 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

델하이 대학에서 역사분야 석사학위를 수여 받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경영회계를 인디아 회계서비스대학에서 공공회계분야를 졸업하였다. 인도 재정경제부 경제과 대외재정부서에서 5년간 재직하며 1991년 아시아개발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뉴 델리의 철강 및 광산부서에서 재정감독으로 역임한 바 있다. 감사관으로서의 경력을 인도에서 쌓기 시작하여 18년간 다양한 공공회계분야에서 활동하였다.

○ John ZYSMAN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정치학 교수)

Berkeley Roundtable on the International Economy(BRIE)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하버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유럽, 아시아, 미주지역의 정부 및 기업들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법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그린 테크놀로지에 기반 한 에너지 변환 시스템 기술에 주목 하고 있다.

○ Anthony LEISEROWITZ (예일대학교의 산림환경연구학부의 예일 기후변화 프로젝트 연구과학자, 국장)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공공의 인식, 기후정책 지원 및 반대, 개인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향을 포함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미국내 및 국제적 여론 관련 전문가다. 오레곤 대학에서 환경과학, 연구 정책분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존 F. 케네디 스쿨(하버드대학교), UN개발프로그램, Gallup World Poll, 지구연구소의 기후변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콜롬비아대학교), 세계경제포럼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해왔다.

세션	아젠다
전체세션 (에경연)	본 세션은 녹색성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성장과 기후 측면에서 들어보며, 한국이 세계 속에서 녹색성장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글로벌 녹색성장의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1 (STEPI, 산업, 정보)	본 세션에서는 녹색기술 R&D 추진전략, 제조업의 녹색화 방안, ICT를 활용한 고효율 산업고도화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녹색성장 유도를 위한 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A-2 (국토․교통)	본 세션에서는 녹색교통수단의 신성장동력창출방안과 저탄소 녹색도시 구상과 같은 미래지향적 교통 및 도시개발 모형을 소개하고 이들 모형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A-3 (환경)	본 세션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녹색성장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국제적 동향과 녹색성장 관련 한국 ODA의 동향 및 향후 전략에 대해 살펴보며,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B-1 (KDI)	본 세션에서는 녹색성장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시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B-2 (농촌)	본 세션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자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문에서도 청정에너지농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운용 사례를 검토하고 청정에너지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B-3 (직능원)	본 세션은 그린잡의 창출과 확산에 따른 미래숙련수요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교육훈련의 변화를 검토하며, 나아가 일국 수준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넘어서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 과제와 글로벌 인증시스템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공동번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C-1 (해양)	본 세션에서는 해양․연안의 조화로운 이용과 보호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비젼을 살펴보며, 해양․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과제와 전략, 그리고 추진체제(Framework)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연안 부문의 글로벌 아젠다 실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C-2 (법제․조세)	본 세션은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입법 또는 규제하고 있는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System에 관한 내용과 배출권거래제의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어, Post--Kyoto에 대비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3 (여성)	본 세션은 녹색생활 관련 국내 전국조사와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녹색사회(Green Society)를 위해 녹색생활(Green Living)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한, 어떻게 녹색생활을 통해 녹색사회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달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별첨4] 세션별 아젠다

※ ( )는 세션주최 국책연구기관임.

세 션 명	전체세션 [별첨5] 세션별 발표요약
발 표 자	John Zysman UC버클리 교수, Aart De Geus OECD사무차장, 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주 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쉽
요약내용	이회성 IPCC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체세션에서는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해 John ZYSMAN UC Berkely 교수,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 Arjun THAPAN ADB총재특별고문, 이지순 교수 및 강성진 교수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발표가 진행됐다.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은 2011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인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를 소개하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녹색기술의 보급을 저해하는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제로배출(zero emission) 사회 건설, 에너지 효율 정보제공 및 인식향상을 통한 녹색소비의 유도 등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은 기업의 바람직한 녹색경영전략은 기업의 녹색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탄소규제에 대한 전략을 다양화하며, 녹색기술 사업참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웅진그룹은 “따듯한 가슴, 시원한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20년까지 ‘05년 대비 50%의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총재 특별고문은 인도와 중국의 수자원 고갈 등 아시아의 환경문제 사례를 들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그를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쉽을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 에너지 보조금 철폐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력 확보에 있어 리더쉽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녹색성장이 인류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녹색성장 이니셔티브(green growth initiatives)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어 내고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적극적인 R&D 및 교육, 재정, 행정 등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키 위해 다양한 문화의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John Zysman UC버클리 교수는 녹색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재편함과 동시에 적절한 정부의 규제 및 기술·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사회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의 세 가지 이슈를 거론, ▲ 기존 경제발전 모델과의 차이점- 기존 경제발전 계획은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나 녹색성장은 시장 중심적이고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경제성장 전략, ▲ 녹색성장정책과 기후변화정책-녹색성장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 ▲ 개도국과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녹색기술 이전 또는 자금지원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은 정부, 기업, 국민들이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저탄소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新 경제개발계획으로 파급효과도 분석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녹색성장이 새로운 문명으로의 선구자역할 및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별첨6] 세션별 발표요약

세 션 명	A-1
발 표 자	Shunsuke MANAGI 토호쿠대 교수, Jon CHORLEY 오라클 부회장,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주 제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정책
요약내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A-1세션에서는 녹색경영 즉, Green management를 위한 오라클의 노력, 해결할 문제점, 바람직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 됐다. AMR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녹색경영이 기업의 위험 관리보다 더 중요한 사업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친환경적 효율(Eco-efficiency), 친환경적 개혁(Eco-Innovation), 및 친환경적 투명성 (Eco-Transparency)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라클의 친환경적 노력 및 환경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환경관련 이니셔티브, 전기 사용량에 대한 실천내역을 분석하고 오라클 솔루션을 이용한 기업 고객들의 녹색 환경으로의 전환 사례분석, IT 사회 기반시설 측면 및 공급체인 측면, 환경 리포팅 측면에서 분석, 공급체인 측면에서의 공급체인 디자인 및 수송, PLM, 스마트 그리드 요소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오라클의 사례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산업인 하이테크 기업군에 대한 적용 및 분석도 이뤄졌다. 또한 시스코시스템코리아의 조범구 사장은 최근 기업의 녹색실천과 관련한 리서치에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국내기업이 절반도 안되는 등 해외 기업에 비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의 규제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기업의 결정권자의 책임의식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책이 우선이냐, 기술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조범구 사장은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면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린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 금융과 예산을 포함한 경제적 메카니즘의 문제 ▲ 남북문제와 같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 ▲ 자원의 사용, 외부 요소의 제한, 환경악화, 무역전쟁 등 자원의 실패 등의 문제점들을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로써 적절한 가격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에너지, 산업 부문 등에서 정부 제도 가동하며 효과적인 환경규제와 시행 및 환경 관련 정보의 원할한 공급,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용이한 접근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향후 자원난에 대비한 경제시스템, 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 및 적절한 개입 시점, 환경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책 시스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션 명	A-2
발 표 자	Robert CEVERO UC버클리 교수, Olaf MERK OECD 프로젝트 매니저, 김귀곤 서울대학교 교수
주 제	녹색성장과 도시ㆍ교통 미래전략
요약내용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션 A-2에서는 녹색교통수단의 신성장동력창출방안, 녹색도시의 교통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구상과 같은 미래지향적 교통 및 도시개발 모형을 소개하고 이들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버컬리대학의 Cevero 교수는 도심의 환경오염의 주범을 수송용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Green Transit-Oriented Development, Green TODs)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을 마련,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Green TOD는 주행 교통량의 절감효과와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Green Urbanism 설계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Green TOD가 적용된 스웨덴 스톡홀름의 하마비 허스타드(Hammarby Sjöstad),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리젤펠트(Rieselfeld), 보봉(Vauban) 단지 등 실제 사례를 전했다. 특히 TOD에 기반을 둔 Green Urbanism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Green TOD가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OECD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Olaf Merk는 도시 환경문제는 유사성(GHG 방출, 에너지문제, 대기오염 등)이 있지만 도시별로 그 심각성이 다름을 지적하고, 도시 녹색화에 있어서 교통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양한 도시들의 녹색교통 정책도구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평가를 제안하였다. 주요도시들의 녹색교통 정책도구들로는 ▲ 규제와 계획: 도시 일부분의 자동차 접근 제한(로마), 자전거 도로계획(네덜란드), ▲ 서비스제공: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파리),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하노버), ▲ 물품조달: 하이브리드 도시 자동차 (토론토), ▲ 재정적 메카니즘: 혼잡비용(싱가포르), 주차비(로스엔젤레스) 등이 소개되었다. Merk는 이런 주요 정책도구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선정된 녹색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 다양한 정책도구들의 상호연계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계획의 필요성, ▲ 정책적 보완성, ▲ 다양한 위계의 정부기관들의 교통정책의 조정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서울대 김귀곤 교수는 저탄소녹색도시를 위한 도시개발모델을 구상한 강릉사례를 소개했다. 강릉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정한 최초의 저탄소 녹색도시로, 2016년까지 기후온실가스를 8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김귀곤 교수는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Pine City-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개발 계획”은 2009년 5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이 계획은 한국에서 물과 습지, 숲 그리고 해안이 가장 잘 보전되어있으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접근방법을 제공했다. 이 세션 말미에는 이재준 교수, 배창의 교수, 고승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저탄소 녹색도시모델인 강릉 녹색도시구상과 TOD 도시개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다.

세 션 명	A-3
발 표 자	Arjun THAPAN ADB총재 특별고문, 조원호 KOICA 이사
주 제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요약내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주관한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세션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한국의 KOICA, 일본의 JICA 등 원조기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ADB의 Arjun Thapan 특별고문은 "Green Grow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녹색성장과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는 발표를 통해 ○ 국제사회는 녹색성장을 통해 1) 환경을 유지하고, 2) 에너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3)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녹색경제성장(green economic growth)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과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하며, 환경보전(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위해서는 자원관리와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ADB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자발적 라벨링, 에너지등급기준, 국가에너지정책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에서 생각해 볼만한 문제들을 화두로 던졌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조원호 이사는 “Green ODA of Kore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한국의 녹색 ODA와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며, 그들의 경제규모와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맞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빈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은 지난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2008년에 출범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을 통해 녹색 ODA를 추구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션 명	B-1
발 표 자	더크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김태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주 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Green Growth and SMEs-Overcoming the Challenges)
요약내용	더크필랏 박사(OECD)와 김태일 국장(중기청)은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더크필랏 박사는 녹색성장을 위한 5가지 핵심전략, 즉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장벽 등 녹색성장의 저해요인을 제거 ▲ 녹색 혁신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의 확산을 유도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새로운 회계시스템과 녹색성장 지표 도입 등 OECD의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였다. 김태일 국장은 “녹색성장이 IT, BT에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될 전망”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금융개혁 및 금융기관의 체질강화,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하고 근로자의 녹색분야 숙련도 제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지식․정보․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퇴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창업을 촉진하며, 녹색분야의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수립내용은 (1) ‘녹색창업 선도대학(Green Start-up University)'을 설립하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녹색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 (2) 녹색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재원을 늘리고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 (3) 잠재력이 큰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달협약을 유도 (4) 자문,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해외 사업기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 (5)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강화를 촉진, (6) ASEIC(ASEM SME Eco-Innovation Center, 아셈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참고로, 외통부․중기청 주최로 지난 5월에 개최된 ｢2010 아셈 중소기업과 녹색성장 포럼｣에서는 한국에 ASEIC 설립을 건의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인 이사(딜로이트)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활성화된 선진국의 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카를로스 몬탈보 박사(네덜란드 TNO 선임자문관)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녹색혁신을 경제적인 편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1)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2) 기술변화의 속도 뿐 아니라 방향도 고려 (3)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확충 (4) 녹색혁신의 공급뿐 아니라 수요측면도 고려 (5) 다양한 정책들 간의 일관성 유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우홍춘 박사(중국 DRC)는 녹색성장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의 녹색기업에 대한 인증이 미흡하여 해외자본 유치가 부진하다는 청중의 지적에 대하여 김태일 국장은 “녹색기업의 식별은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녹색 기술·사업·기업 인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은 OECD의 녹색성장 전략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에 ‘중소기업 뱅킹’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 션 명	B-2
발 표 자	Don DAY 에너지교육 분야 연구원(미주리대학교),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
요약내용	국내에서도 기업과 지자체의 관심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잠재량이 많은 지열,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등이 유망하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농업생산에는 지열과 바이오에너지 이용확대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신재생에너지 이용 실태와 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 농업의 청정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즉, 화석연료 사용량을 억제키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효율성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로는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 바이오 가스 등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은 농어업분야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8% 수준으로 개별농가 경영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농가가 사용 에너지는 석유류 약73%, 전력20%, 연탄8% (석유류 대부분 면세유로 충당, 전기는 농사용 전기)의 비율로 이용 중이다. 시설원예 분야 난방용이 농업부문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분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설원예 분야의 경우 과채류, 화훼류 가온을 위한 면세유가 64% 수준으로 매우 높아 이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히트펌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온실 1ha 당 지열난방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1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현재 정부의 80% 보조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자기부담(2억)규모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그러나 목재펠릿의 kg당 발열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시공업체의 육성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펠릿 공급가격을 인하(현행 400원/kg→320원),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 연차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어 미국 미주리대학교 돈데이 연구원은 ‘미국 청정에너지 농업의 현황과 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국의 농업부문 주요 에너지정책은 2000년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발법,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 등이 있으며, 이중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은 2022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량을 350억 갤런으로 설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청정에너지 농업은 풍력, 태양열, 녹조 및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이용,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가격으로 인해 세금 감면 정책 등의 유인책이 없이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부족한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려대 조용성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필요, 노령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 떨어짐으로 그에 맞는 교육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배정환 교수는 지열 펌프와 목재 펠렛 외의 태양력과 풍력 등 다른 바이오 에너지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타츠지 고이즈미 주임연구관은 바이오 연료에 개발에 지속 가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명의 다양성, 식량의 가용성 손상하지 않는 바이오 연료 개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인텔리젠트 재생에너지 리안 반 스타든 소장은 재생에너지가 정착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급을 위한 농민 교육 및 지역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세 션 명	B-3
발 표 자	Vincent JUGAULT ILO 환경 및 일자리 분야 수석전문가, Birgit THOMANN BIBB
주 제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위한 숙련계획
요약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다. 소비가 아닌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관련 지식을 갖추고 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LO의 환경 및 일자리 분야 수석 전문가 빈센트 휴갈트는 노동시장의 변화,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린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린잡을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비전의 미설정, 재정적 어려움, 신기술에 대한 수요의 미성숙 등을 그린잡 창출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적,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 역시 그린잡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린잡을 위한 필요 직무 능력의 구체적 개발과 함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IBB의 비르깃 토만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전세계 녹색성장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토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업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다양한 직원들에게 적합하고 조직 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 수준에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독일의 그린잡 관련 직업 교육에 관하여는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성장, 새로운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이 핵심적이며 환경 보호 관련 내용이 직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이대창 센터장은 효과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연평균 4%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4.3%의 그린잡 분야 성장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기존 일자리의 그린잡으로의 전환, 특허 분석 관점에서 본 현재의 녹색 기술, 녹색 일자리에 적합한 고급인력 수요 증가와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션 명	C-1
발 표 자	Javier VALLADARES IOC-UNESCO 의장, 황기형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주 제	Blue Economy, 미래 녹색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
요약내용	유네스코 산하 IOC는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IOC는 U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학 연구, 자원보존, 자연위해의 예방 및 감소,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 및 대응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바다 생태계의 보호, 해양관리정책의 구체화,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바다는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등 지구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다의 구조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리 예방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관측을 토대로 한 예방, 장기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며, 여러 국가들의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 IOC는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지원,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과정의 출발은 정확한 관측이 출발점이다. 모든 정책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바다가 건강해야만 전체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다. 건강한 바다를 지켜나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과학기반의 정보를 정책입안자,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해양학, 정보 및 지식의 공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IOC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 해양공간계획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미국 해양연안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쓰나미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IOC는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의 요구와 회원국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부, NGO 등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연구자간 협력강화도 중요하다. 회원국과의 협력과 정보공유도 매우 중요하다. 지구는 생태계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활동이 지구생태계의 재생능력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활동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후생과 생태적 후생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로서 녹색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해양은 그 방대한 자원 잠재력과 생태적 기능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은 지구생태계 서비스의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의 생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향상으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 해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세계는 매년 연안관리에 280억 달러,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29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해양의 관측, 조사, 연구 활동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은 장차 물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수담수화 용량은 2020년에 현재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저석유가스 산업도 2014년 연간 360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해저광물자원의 시장 규모가 연간 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우해서는 해양의 기능과 잠재력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높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획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는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발전단계별 세부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세 션 명	C-2
발 표 자	Rosemary RAYFUSE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교수,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
주 제	기후변화대응 규제체계의 국제적 연계
요약내용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C-2 세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에 대한 논의와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다뤄졌다. 먼저 RAYFUSE 교수는 현재 국제적 논가 진행 중인 "온실가스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 측정, 보고, 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하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권고하는 MRV 시스템과 호주, 미국, EU 등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제시했다. MRV 시스템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적 측면으로서 각국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NGER법을 통해 매우 강력한 MRV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또는 산정)과 이에 대한 보고, 그리고 인증의 단계를 제도화 한 것을 말한다. MRV 시스템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량,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추진될 국제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선행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코펜하겐 협약은 2012년 기후변화 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 할 것으로, 코펜하겐 협약이 당사국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통하여 계속해서 유엔협약의 내용의 틀 속에서 기후변화의 내용들이 진행될 것이다. MRV 상당부분이 당사국 총회의 아젠다로 넘어갔다. 국가별 MRV 시스템을 여러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MRV 체제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가이던스가 필요하고,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한 가이던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RAYFUSE 교수는 UNFCCC에서 권고하는 MRV 시스템과 호주, 미국, EU 등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본부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에너지세, 자동차세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의 과세기준을 개편하여 탄소배출 저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관련 부담금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활용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포괄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환경보전방안으로 석탄 등 천연자원의 채굴․채석 등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그 외에 친환경 건물, 에너지 절약형 주택 등에 대해서도 취득․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 발생한 세수입은 친환경적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남는 세수입에 대해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세목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용방안을 검토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임스 반 노스트랜드 교수는 미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 현황 및 경매수익금으로 이루어지는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미국의 예로부터 경쟁력 있는 배출상한선 설정 및 조정 매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 션 명	C-3
발 표 자	유희정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hony LEISEROWITZ 예일대교수, Ysé SERRET OECD
주 제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
요약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녹색성장을 이 시대를 관통하는 희망의 키워드로 보고, 이러한 희망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생활속에서의 적극적 이행 즉 녹색생활을 강조했다. 녹색생활은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삶의 공간속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활□을 말한다. 우리사회에서의 녹색생활 실천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성과 성인여성 3500여명을 규모로 3Rs(Reduce, Recycle, Replace) 녹색생활 실천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일반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의 실천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녹색성장은 세계적 트랜드이며, 이번 정부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정책이며,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성장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3Rs(Reduce, Recycle, Replace) 녹색생활 실천 현황에서는 먼저, 국민들의 Reduce 녹색생활 실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절약, 물 절약, 음식물 절약 실천은 잘하면서 효율적으로 기기를 사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수준은 낮았다. Recycle 녹색생활 실천수준은 높았다. 국민들이 저비용 동참형 녹색생활 실천인 Recycle 녹색생활 실천은 녹색생활의 습관화는 물론 지구 환경보호와 어린이 환경교육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place 녹색생활 실천은 Reduce와 Recycle 녹색생활 실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Anthony LEISEROWITZ 예일대교수는 미국 대중의 기후변화에 대한 참여 사례를 설명하면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의 첫째 요소는 ‘대중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했다. 즉 미국인들의 현재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가치나 믿음 그리고 정책의 선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해결에 대한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 또는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별첨6] 그린코리아 2010 엠블렘 소개

[별첨8] 그린코리아 2010 엠블렘 소개

[별첨8] 그린코리아 2010 엠블렘 소개

그린코리아 2010의 엠블렘은 한번 순이 나와 성장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수십 센티씩 자라기도 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빗대어, 빠르게 도약하는 녹색성장사업의 미래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린 죽순부터 잎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자연에게 모두 이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대나무는 삶을 더 풍요롭게, 윤택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별첨8] 그린코리아 2010 엠블렘 소개

계단식 상승곡선 형태를 띤 Green(그린)의 스펠링은 단계별로 성장하는 녹색산업의 밝은 미래를 희망의 스마일로 표현하고 있다. 에너지 생성을 의미하는 주황과 희망을 뜻하는 파랑을 조화시킨 색상배열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린코리아 2010의 마음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