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호

‘09. 10. 15～  ’09. 10. 31

국내․외 환경정보

서울특별시

(환경협력담당관)

목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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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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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입배스퇴치’부터 ‘수리부엉이구출’ 까지 …	1

(환경부, 2009, 10. 16)

2. 녹색물류기업 인증되면 보조금 받는다	2

(국토해양부, 2009, 10. 27)

3.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규정 추진	3

(에코저널, 2009, 10. 28)

4. 후지제록스, 폐수처리 친환경 특허 무료공개	4

(후지제록스, 2009, 10. 30)

5. 야외 기동훈련에 태양광전지 도입	5

(국방부, 2009, 10. 30)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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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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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업건물주와 이용자 간 ‘그린 리스’ 협약 추진(런던)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10. 19)

7. ‘그린 열 증서’를 처음으로 태양열 설비에 발급(도쿄)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10. 19)

8. 대규모 친환경 가로경관계획 추진(미국 새크라멘토)	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10. 19)

9. 우량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인정제도 시행(도쿄)	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10. 19)

10. 수몰위기 ‘몰디브의 SOS'	11

(경향신문, 2009. 10. 28)

Environment of SEOUL Vol.72

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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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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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입배스퇴치’부터 ‘수리부엉이구출’ 까지…

(2009. 10. 16)

전 국민이 생물자원 및 야생동식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안내서가 최초로 제작되었습니다. 10월15일부터 전국에 배포되는 이번 자료는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16종’교육자료집, ‘전국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안내서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16종'은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종과 관련하여 발간한 초등학생용 교육자료집으로,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거’가 필요한 유해 동·식물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국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안내서는 국내 전역의 구조기관 및 치료 센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밀렵도구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된 통합 안내서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발간 자료들이 생태계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실천의식을 높이고 보전을 돕는 중요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 http://www.me.go.kr>

2. 녹색물류기업 인증되면 보조금 받는다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

(2009.10.27)

□ 앞으로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시 벌칙이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하향조정 된다.

□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27)되었다.

□ 개정안은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고,

ㅇ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녹색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 물류보안장비산업 등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그 외, 현재 부처별로 구축되어 중복우려가 있는 단위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ㅇ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 물류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현재는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벌칙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하여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체계적인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선진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3.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규정 추진

(2009. 10. 28)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8일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도록 해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가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이 아닌 간접적 오염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로 규정하고 있었다.

온실가스는 지구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폭염으로 인한 사망,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서식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직․ 간접적인 경로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직접 포함에 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최영희 의원은 “온실가스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친 사례는 많다.” 며 “이제는 온실가스를 인간에게 유해한 오염물질로 직접 규제하고 그에 따른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4월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가 인류보건에 위해하다’는 결정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 오염물질’ 로 명확히 규정하는 ‘청정에너지안보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에코저널 ; http://www.ecojournal.co.kr>

4. 후지제록스, 폐수처리 친환경 특허 무료공개

(2009. 10. 30)

서울, 2009년 10월 29일 - 문서관리 컨설팅 기업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일본 및 아태지역 13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후지제록스 그룹이 세계지속가증발전기업협의회(WBCSD)를 주축으로 구성된 ‘환경특허공용제’에 친환경 특허 2건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지제록스가 이번에 공개한 친환경 특허는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한 것으로, 폐수 속의 계면활성제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기술과 폐수 처리시 필용한 응집제 및 발생하는 진흙의 양을 줄여주는 환경 친화적 기술이다.

WBCSD와 IBM, 노키아 피트니보우즈, 소니 등이 2008년 1월에 설립한 환경특허공용제(Eco-Patent Commons)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가 소유한 친환경 기술을 무료로 공유하고 기업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상기 기업을 포함해 보쉬, 듀폰, 다우 케미컬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개방된 특허들은 WBCSD 웹사이트(www.wbcsd,org/web/epc)를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후지제록스는 환경특허공용제 참여를 통해 기업과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환경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Th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BCSD)는 199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경제 성장, 생태학적 균형 및 사회적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전세계 200여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는 KBCSD(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발족해 있다.

<후지제록스 ; http://www.fujixerox.co.kr>

5. 야외 기동훈련에 태양광전지 도입

(2009. 10. 30)

2009 호국훈련에 황군으로 출전하는 육군3군단은 28일 “올해 야외기동훈련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 전군 최초로 470여 개 전술훈련 및 야외 숙영용 텐트에 태양광 전지판과 LED 전구를 시험적으로 설치해 경제성·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3군단이 전군 최초로 야외기동훈련에 도입한 태양광전지[부대제공]

이번에 육군3군단이 도입한 태양광 전지판은 낮 시간에 충전하면 평균 8시간 동안 전기 사용이 가능해 1회용 건전지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야외 숙영용 텐트 1개 동에 필요한 태양광 전지 한 개를 만드는 데 약 7만 원이 소요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는 평가다.

부대는 태양광 전지판 외에도 훈련 현장 곳곳에 녹색과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훈련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훈련지역 지자체와 협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철저히 분류배출한 뒤 처리하고, 야전 취사장·샤워장에는 간이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했다.  간이 오수 처리시설은 취사장과 샤워장에 간이 오수관로를 설치한 뒤, 동력펌프를 이용해 고무탱크에 담아 인근 부대 오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훈련지역에 오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것을 예방하는 시설이다.

육군3군단 군수참모 권호산 대령은 “친환경적인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LED 전구를 사용함으로써 폐건전지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하고 화재·감전·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도가 높아 눈의 피로가 적어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대는 앞으로 모든 야외훈련에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LED 전구 사용을 확대하고 훈련 종료 후에는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녹색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 http://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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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업건물주와 이용자 간 ‘그린 리스’ 협약 추진(런던)

(2009.10.19.)

○ 런던에 있는 ‘더 나은 건물 파트너십’(Better Building Partnership)은 상업 부동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그린 리스’(Green Lease)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 추진방안에 따르면 건물주와 건물 이용자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협약을 맺어 에너지와 물 소비량,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힘쓰도록 한다. 더 나은 건물 파트너십은 런던의 주요 부동산 소유주로 구성되었으며 런던개발청과 협의해 그린 리스 추진방안을 만든다.

※ 전문가 검토의견		\

- 건물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리스’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협약사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린 리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건물 소유주와 이용자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계약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사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서울시는 이미 ‘친환경건축기준’(2007.8.16)을 마련하고 그린 빌딩 관리를 위한 인증 및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물 부문에 대한 특화관리를 시행 중이다.

• 건물 신축․이용단계에서 서울시 기준과 지침으로 에너지 소비 최소화, 자원순환 등 친환경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소유주와 이용자 상호 간 친환경 계약관계인 ‘민간부문의 공생적 협력’은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운수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7. '그린 열 증서‘를 처음으로 태양열 설비에 발급(도쿄)

(2009.10.19.)

○ (재)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그린에너지 인증센터는 도교都의 요청으로 설비 인증 후 ‘그린 열 증서’를 발행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설빙(雪氷) 등 재생에너지로 생성한 열에 ‘환경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분을 증서화해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 제도이다.

- 태양광 발전(發電) 뿐 아니라 태양열도 환경가치를 평가받아 2009년 3월부터 태양열 에너지 이용설비에 그린 열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도쿄에서 시행되었다.

• 2009년 4월부터는 주택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신 태양열의 환경 가치를 공공에 양도해야 한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9년 9월 15일 처음으로 ‘도쿄도 태양열 이용시스템 001 Farm' 이란 주택용 태양열 설비를 인증센터에서 인증하고 2010년 초까지 열량을 계측하여 그린 열 증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 都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태양열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전문가 검토의견		\

-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발전(발전) 차액 지원제(FIT : Feed in Tariff)와 의무할당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 발전차액 지원제가 가격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인데 반해 의무할당 제도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제시함으로써 가격이 시장에서 조절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둘 다 전력 생산량 중심의 지원방식이다.

-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열원에 대한 인증 및 지원방안이 논의되는 추세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중앙정부와 전력회사가 지원하는데 반해 재생에너지 열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원․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 따라서 위의 재생에너지 열원 지원제도(그린 열 증서 발행제도)는 향후 의무할당 제도 도입 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상현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부연구위원(upperhm@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8. 대규모 친환경 가로경관계획 추진(미국 새크라멘토 市)

(2009.10.19.)

○ 미국 새크라멘토市가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첫 번째 ‘Green Street’ 프로젝트를 2009년 9월 15일 완료했다.

- 이 프로젝트는 Erickson Street 과 Swanston 경전철 정류장 사이에 있는 Dixieanne Avenue 구간을 대상으로 총 200만 달러(약23억원)를 들여 빗물 관리시설을 개선하고 주거지역과 경전철 정류장의 접근성을 높인, 미국 내에서 가장 긴 친환경 가로공사였다.

- 이곳은 주택단지와 공장이 있던 곳으로,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이 없었다. 새로 생긴 가로공간에는 1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았다.

• 빗물이 모이도록 연못 형태로 길거리 화단을 만들고 여기에 나무를 심은 점이 친환경적 요소로 꼽힌다.

- 친환경 가로공간이 생겨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9. 우량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인정제도 시행(도쿄)

(2009.10.19.)

○ 도쿄都는 평가를 거쳐 우량 산업폐기물처리업자로 인정하는 ‘산업폐기물 전문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량 처리업자를 육성하며 배출사업자에게 신뢰할 만한 처리업자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산업폐기물 전문가는 都에 등록된 허가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중에서 선발하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2종류로 구분한다.

• 산업폐기물 Expert는 1종 평가기준 적합업자에게, 산업폐기물 Professional은 2종 평가기준 적합업자에게 부여한다.

- (재)도쿄도 환경정비공사가 평가해 인정하며 평가항목은 준법성, 안정성, 환경 공헌활동 등이다.

•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이 기간에 인정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10. 수몰위기 ‘몰디브의 SOS'

(2009.10.28.)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몰디브가 세계 최초로 수중 내각회의를 열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17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과 13명의 정부 각료들은 잠수복과 물안경, 공기탱크 등 잠수장비를 갖추고 몰디브 기리푸시섬 앞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산호초와 열대어가 있는 에메랄드 빛 바다 수심 6m지점에 U자형으로 배치된 테이블과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수신호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방수펜으로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시드 대통령은 스킨 스쿠버 공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 다른 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위해 두 달 간 스킨 스쿠버 훈련을 받았다. 회의 하루 전인 16일에는 예행연습도 했다. 참석 장관들은 “유쾌한 행사였다.”고 표현했지만, 이를 통해 전달하려는 몰디브의 상황은 심각하다.

1192개 섬으로 구성된 몰디브는 지구상에서 해수면과 가장 가깝게 접해 있는 국가다.

군도의 평균 해발고도는 2.1m이며 이 중 80% 이상은 1m이하다. 유엔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잠기면서 2100년에는 몰디브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2007년 경고한 바 있다.

잠수 지점으로 가는 보트 안에서 나시드 대통령은 “창조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며 우리는 12월에 열리는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협약이 마련되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몰디브는 온난화 재앙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라며 ”기후변화가 통제되지 않아 몰디브를 구할 수 없으면, 세계 다른 곳들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 고 말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제동을 걸 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몰디브가 실제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몰디브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된 나시드는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기후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주요 인사로 떠올랐다. 그는 국토가 물에 잠길 날에 대비해 몰디브 국민 30만 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구입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년 이내에 몰디브를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는 재흡수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경제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0’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회의를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연 나시드 대통령은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나 역시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며 살고 싶다.” 고 말했다.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