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09.11.3(화) 17:00~19:30 □ 장 소 :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룸 □ 참석위원 : 46명(윤준하 공동위원장 등 위촉위원 43, 시간부 3) □ 내 용 : 2010년 사업방향 논의 및 민선4기 『시정 BEST 5』 발표 등

Ⅰ	위원회 활성화 방안

□ 위원회 기능 개선

○ 거버넌스 기구로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시민 지원사업 발굴 및 市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은희 서울여대 교수, 신예섭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생산 기능 강화(임옥상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개발

○ '10년 사업목표인 『저탄소 동네만들기』 달성을 위해 기후행동분과외 3개분과에서도 적합한 사업개발 필요(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 사업 홍보방안 마련

○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4개 분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tbs 등 서울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박정숙 경희대 교수)

□ 시민실천단 활성화방안 마련

○ 자치구의제21 활성화를 위해 실천단장 사기진작이 필요하므로 녹색위 주관으로 ‘시민실천단장 간담회’를 제안(임병직 시민실천단장협의회장)

Ⅱ	민선4기 시정에 바라는 점

연번

사업명

제안내용

1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 市 또는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지침 필요(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 실효성있는 서울시 기후변화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tool을 만들어 주길 바람<시장님>

2

한강르네상스

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방법 마련

- 한강 및 지천뱃길조성사업에 대해 환경성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방법 마련(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② 한강을 환경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시민들이 한강을 이해하고 생태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남경희 서울교대 교수)

3

공원정책

•서울시 공원내 판매 음식물 문화 개선

-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서울시내 공원중,

특히 어린이공원을 우선하여 패스트푸드 중심이 아닌 로컬      푸드로 전환하는 정책 마련(이보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4

뉴타운

① 자연환경 및 원주민 우선 고려방안 마련(박준우 상명대 교수)

② 뉴타운을 에코타운으로 조성하는 방법 고려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처장)

5

자전거 안전 및

보행로 확보

①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와 시민안전교육 강화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 대표)

②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로 체계방안 고려

(이명주 명지대 교수)

2009 녹색위전체회의 위원분들의 의견

2009.11.3

- 이은희: CO2 25% 감축 구체적 2020까지 90년 대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남경희: 한강 생태공원 TF부탁 요청 한강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필요. 한강에 대한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하여 출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여진구: 녹색위 2010사업계획의 전체 일정계획 수립 필요. 7기 이후 인수인계 등 일정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이명주: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자 통로에 대한 고민 필요.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박준우: 재개발, 재건축 시 원주민과 세입자를 우선 고려한 대안적 개발 필요.

- 한만정: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음. 자전거 안전교육이 시급함.

- 여진구: 환경교육 센터 1개소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나, 계획 자체도 다른 도시 (ex)일본은 구 별로 1개의 환경교육센터가 있음)와는 차이가 큼. 더 많은 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지원이 필요.

- 전용운: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개발계획 필요 (Ex, 피맛골)

- 민만기: 녹색성장 감축목표 관련 좀 더 면밀한 실천계획 수립 필요.

- 염형철: 한강운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문승식: 광화문 KT 녹색체험관 운영 중, 리뉴얼을 계획 중이고 여기에 녹색위의 협조를 요청함.

- 강찬수: 분과 별로 녹색위의 2010 사업기조 ““저탄소 우리동네 만들기””에 맞는 계획 수립 필요.

- 양재성: 노인 등 약자를 배려한 소규모의 공원을 만드는 사업 필요. 골목길을 사람중심으로 재편 필요- 자동차 진입금지, 정류장 환승 주차장 활용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접근가능성 확대 등을 고려한 재활용 센터 운영 필요. 뉴타운을 에코타운- 가난한자에 대한 배려,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이정수: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함. 여성을 배려하는 여성정책과 어우러진 정책 필요.

- 박정숙: 서울시, 녹색위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잘 알려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

- 이보은: 서울시 공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로컬푸드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 이은희: 10만 지붕녹화 사업에 일반시민들의 접근을 쉽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 필요. 자전거를 일상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정책 (신호등, 자전거 도로 연결성 극대화)필요.

- 안준관: 겨울철 서울에서 진행하는 루미나리에(디젤사용)에 대한 친환경적 접근 필요.

- 이성호: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대비, 서울시의 감축 목표 설정에 주목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액션플랜 필요. Ex) 재개발 재건축시 에너지발생량이 기존의 2배, 에너지 계획 보완 필요.

- 양병이: 지속가능성 평가가 ‘자문’성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심의’기능이 필요. 지속위에서 조례개정을 제안할 것임.

- 박태진: 건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한 장치 필요. Ex) 건물의 경우 사용자와 소유주가 다름 이에 대한 혜택을 양자가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기획필요.

- 정연돈: 환경교육센터 설립의 경우, 동,구와 결합하여 건립할 경우, 시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진행가능.

- 신예섭: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참여, 소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 필요.

- 임옥상: 녹색과 함께 다양한 분야와의 믹스, 문화적 접근이 중요. 프로젝트나 정책제안의 절차,접근을 간소화 하여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엄용수: 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 고양,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