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호

‘09. 8. 1～  ’09. 8. 15

국내․외 환경정보

서울특별시

(환경협력담당관)

목차

국

경

보

내

정

환

1.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실시간 전기요금제 시범사업 본격 착수	1

(지식경제부, 2009, 8. 3)

2. 강원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으로 겨울 가뭄 해결	2

(환경부, 2009, 8. 6)

3. 대학가 환경운동, 그린캠퍼스	4

(조선일보, 2009, 8. 10)

4. “바이오매스” 관련 특허 출원 급증	5

(특허청, 2009, 8. 13)

5. 전국 골프장 잔디 깍아 연간 40억원 번다	7

(경기도청, 2009, 8. 13)

해

경

보

외

정

환

6. 무공해 수소버스 운행(브라질 상파울루市)	8

(시정개발연구원, 2009, 8. 3)

7. ‘식용정원 가꾸기 사업’, 왕립원예학회상 수상(런던)	9

(시정개발연구원, 2009, 8. 3)

8. 스위스, 음료수병 재수집률 90%까지 보여	10

(국가환경정보센터, 2009. 8. 3)

9. 파리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기 자동차 공공임대제 도입	11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2009. 8. 4)

10. 이산화탄소 잡아먹는 ‘녹색 시멘트’ 개발 착수	12

(한겨레신문, 2009. 8. 12)

Environment of SEOUL Vol.67

국

경

보

내

정

환

1.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실시간 전기요금제 시범사업 본격 착수

-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 200호 대상으로 8월부터 -

(2009.08.03)

□ 지식경제부(長官 이윤호)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시범 추진키로 하였다.

*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가격에 따라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지식경제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이는 전기요금이 고정된 현행 체계로는 경제적인 전력소비 유도와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실시간 전기요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행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실시간 요금제는 고정요금제에 비해 전력요금 변동성(위험)은 높으나 소비자의 경제적인 사용시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요금제로 주로 미국에서 시행이다*.

- 즉, 전력수요가 높을 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사업자에게는 신규발전설비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다.

* 미국은 현재 100여개 전력회사에서 실시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Georgia Power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격차가 최대 81.2배 수준(0.08~6.5 $/kWh)으로 수용가능 자기부하의 평균 17%(750MW)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4, 美 LBNL 국립에너지硏)

<지식경제부 ; http://www.mke.go.kr>

2. 강원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으로 겨울 가뭄 해결

(2009. 08. 06)

□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은 환경부와 함께 내년부터 추진될 강원지역 5개 시·군(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7.22, 강원도청)하여 강원지역 겨울가뭄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수도시설의 과잉·중복 투자,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되는 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단위(30개 이내)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대행사업으로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올해는 경북권과 전남권 2개 권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통합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작년 겨울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은 강원지역이 내년부터 추진될 세 번째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도사업 통합운영 방안 마련 〉

○ 통합권역에 대한 수도사업 경영현황 분석, 통합운영조직의 설계 및 제안, 통합 전·후의 재무분석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 통합권역 수도시설 개선 계획 수립 〉

○ 통합권역내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 노후관 정비 등 유수율 제고 계획,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통합권역의 통합운영 및 수도시설 개선 등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

□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통합운영 및 이에 따른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국고보조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용수 과부족 지자체간 연결관망 신설 등의 급수체계 조정사업, 블록시스템 구축·노후관 교체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지자체간 연계운영을 통한 신규시설 건설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시설의 폐쇄, 유수율 제고 및 조직 효율화에 따른 운영사업비 절감 등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이 개선될 것이며,

□ 특히,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지역 5개 시·군은 유수율*이 47.7%('07년)로 전국 평균(81.1%)에 비해 낮고, 생산원가가 1,792원('07년)으로 높아 통합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유수율 = [ 유수량(요금징수 대상이 된 수량) / 총 생산량 ] × 100

<환경부 ; http://www.me.go.kr>

3. 대학가 환경운동 그린캠퍼스

- 숙대 밤마다 불 끄는 '소방관'… 국민대 '녹색 벼룩시장'… -

(2009.08.10.)

숙명여대에는 밤마다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있다. 25명으로 구성된 환경봉사단이 격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100개가 넘는 강의실을 돌면서 켜져 있는 전등이며 빔프로젝터, 마이크 전원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끈다.

'소방관' 채유진(20·경제)씨는 "과반수가 넘는 약 60개 정도의 빈 강의실에 늘 불이 켜져 있는데 점점 많은 친구들이 호응해 주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학생들이 직접 나서 환경운동을 펼치는 '그린 캠퍼스' 운동이 활발하다.

국제 환경공모전을 준비 중인 고려대 김선경(23·화공생명공학)씨는 도서관 열람실과 컴퓨터실에 이면지 함 설치를 이끌어냈다. 당초 도서관측은 "학생들이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이었지만, 김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수치를 내세워 설득했다. 설문 결과 응답 학생 90%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같은 모임의 박세연(24·중문)씨는 종이 절약 차원에서 교내 48명의 교수들로부터 리포트 겉표지를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3년 전 개설된 국민대의 교양수업 '녹색캠퍼스'는 매년 5월 첫 수업이 '녹색벼룩시장'이다. 학생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각종 생활물품을 가져와 교환하거나 사고판다. 이 수업을 하는 이창현(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대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미래의 가치를 발굴하고 실험해 보는 경험이야말로 소중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MT를 갈 때 잔뜩 사 갖고 가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도시락 추방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숙대 환경봉사단은 특히 매주 열리는 주례회의 때에도 과자나 음료용(用) 일회용품을 모두 없앴다. 대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컵·수저 등을 사용한다.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는 작년부터 '에너지 절약 공모전'을 열어 아이디어와 UCC, 포스터를 받고 있다. 이 중 선정된 우수작들을 교내의 TV와 버스 정류장, 강의실을 이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4. “바이오매스” 관련 특허 출원 급증

- 에너지 르네상스, 음식찌꺼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세상 -

(2009.08.13.)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이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이 가진 유기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식량이나, 에너지, 건축 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사용해 온 대표적인 자원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고구마에서 만든 연료용 에탄올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바이오디젤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상자원’으로 바이오매스 자원을 꼽을 정도이다.

바이오매스의 종류로는 미생물에서 동식물, 각종 인간 활동의 부산물 또는 쓰레기 등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처리를 거쳐 에너지는 물론 산업 전반의 유용한 제품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제품들은 수명이 다하면 다시 새로운 탄생을 할 수 있어 화석연료 기반의 일방적 물질 순환 체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환경 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바이오매스는 주로 열병합발전, 자동차 연료, 석유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여 유기소재 재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Refinery) 등에 사용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매스”관련 특허출원은 199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301건에 달하며, 2000년 이전에 30건 내외에 머물던 것이 점차 증가되어 3년 단위로 보면 ‘01~’03년에 43건, ‘04~’06년에 55건이던 것이 ‘07년~’09년 6월에는 17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44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 출원점유율은 70%, 외국인 출원점유율은 30%로 내국인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미생물 또는 효소”관련 기술 발효 또는 효소를 사용하여 원하는 화학물질 또는 조성물을 합성하는 방법 관련 기술이 전체 출원의 54%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일산화탄소를 함유한 공업가스(연료)분야”에서 고체 탄소질 발생으로 기체, 수성기체, 합성기체 또는 이런 기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관련기술이 24%,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통한 처리 분야” 물, 폐수, 하수의 다단계 처리 방법과 관련한 기술이 22%를 차지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생물 또는 효소 관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곰팡이균과 볏짚, 밀짚, 옥수수전분을 혼합 발효시켜 셀룰로오스를 분해하여 에탄올을 형성하는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분야 및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통한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폐수 처리 플랜트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정제하는 기술 분야의 발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원 증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기술, 자원확보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나 곡물, 농업 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이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이를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오매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인 상업화 노력과 폐기물의 활용 극대화를 이룬다면 자원 독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 http://www.kipo.go.kr>

5. 전국 골프장 잔디깍아 연간 40억원 번다.

- 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노력성과 -

(2009.08.13.)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錄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페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잔디 등 예지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제초한 잔디는 퇴비로 사용하거나 잡초방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지물(Grass-clippings) : 잔디를 깍을 때 발생한 잘린 잔디의 잎과 줄기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9월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골프장 CEO과의 간담회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골프장 잔디를 퇴비 등 재활용 재료로 분류해 주도록 정책건의를 하였고, 경기도는 10월 13일 이 같은 개선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올해 5월 28일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경기도내 골프장에서는 연간 15억원, 전국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연간 4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했다.

경기도는 도내 골프장 사업체는 물론 전국 골프장에서도 이 같은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알리고 골프장에서 깍은 잔디를 퇴비나 잡초방지용 재료로 활용하도록 알렸다.

<경기도청 ;  http://www.gg.go.kr>

해

경

보

외

정

환

6. 무공해 수소버스 운행(브라질 상파울루市)

(2009.08 .03.)

○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수소연료 시내버스가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 7월 상파울루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 수소버스는 엔진소리가 나지 않고, 트롤리버스(무괘도전차)와는 달리 전기선이 필요 없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수증기만 발산한다.

․  성 베르나르도의 연료생산 공장에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분리한 뒤 수소 분자만 압축해 탱크에 저장한다.

․  수소버스는 이 수소연료를 이용해 운행하는데, 한 번 주입으로 300km를 운행할 수 있다.

․  상파울루에 도입된 수소버스는 성 마테우스와 자바꽈라 사이를 왕복 운행하며, 산또 안드레, 성 베르나르도, 디아데마 등 상파울루 외곽도시를 통과한다.

- 브라질은 2010년까지 수소버스를 4대 더 생산할 계획이다.

․  1대당 비용은 200만 헤알(약 10억 원)로, 일반버스 1대당 생산비용 50만 헤알(약 2억 5000만 원)과 비교하면, 4배 더 비싸다.

․  수소연료 자동차 운행기술을 처음 개발한 독일의 기술자는, 수소자동차 수출국이 될 때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7. ‘식용정원 가꾸기 사업’ , 왕립원예학회상 수상 (런던)

(2009.08.03.)

○ 시행한 지 1년 된 런던市의 ‘식용정원 가꾸기 사업’(Capital Growth)이 영국 왕립원예학회상을 받았다.

- 이 사업은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전까지 식용정원 2012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08년부터 시행해왔다.

● 환경단체인 Sustain이 市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로 제방, 학교, 건물 옥상, 개인 정원, 쌈지공원 등에 100여 개의 식용정원을 조성하였다.

- 왕립원예학회상 시상식은 런던 교외 왕실정원인 햄튼 코트(The Hampton Court Palace)에서  열리는 꽃 축제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 햄튼 코트 꽃 축제는 16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市는 ‘맛있는 공간’(Edible Spaces)이란 주제로 이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식용작물로 꾸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 주방 용기를 재활용한 화분 등을 전시해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정원 가꾸기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8. 스위스, 음료수병 재수집률 90%까지 보여

- 재활용 확대 시행으로 천연자원 절약 -

(2009.08.03.)

스위스 환경부는 2008년에 요구한 재활용율 보다 실제 더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PET병 75% 수집률 달성을 목적으로 선정했었는데 실제 78%까지 보여줘 재활용 음료수병 수집은 대만족을 가져왔다.

스위스는 음료수병을 유리,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구분해 분리수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현저히 높은 수집률을 보인 것이다. 먼저 알루미늄 캔과 유리병 수집률은 90%까지 재수집돼 재활용률이 상승했다. 플라스틱 음료수병도 78%까지 상승해 예상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8년도 스위스인들이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소비했다는 분석과 함께 호전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병을 수집하는 노력이 집중효과를 발휘해 재활용률에 기여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적 시행이 스위스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음료수병 수집통을 확장할 예정이다.

스위스의 적용 규정에 의하면 재수집 의무를 지고 있는 판매자 및 생산자, 수입자뿐 아니라 현재 도시단체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스위스 환경부는 매년 음료수병 재수집을 통해 270,000톤의 일반쓰레기량을 감축했으며 천연자원소비를 절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정보센터 ;  http://www.konetic.or.kr>

9. 파리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기 자동차 공공임대제 도입

(2009.08.04)

파리시는 2010년 말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공공임대제(Autolib)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리시는 시내 2,000대 시외 2,000 대 등 총 4,000대의 소형 전기자동차를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게 된다.

동 계획안에는 파리 시외 인근 20여 기초자치단체들이 참가하게 될 전망으로 파리 시내 700개소 및 시외 700개소 등 총 1,400개 자동차 무인 대여소를 설치하게 된다. 대여소 내에는 충전시설을 갖추게 된다.

임대자동차 이용자는 근처 대여소에서 빌린 후 목적지 근방의 대여소에 반납하게 된다. 임대료는 월회비 기본요금 15~30유로와 30분당 4~5유로 추가비용이 부과될 전망이다.

동 제도는 지난 2년간 실시해 온 자전거 공공임대제(Velib) 도입에 이은 것으로 파리시는 시민이 친환경자동차를 공유하여 지구온난화 대책 제2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http://www.ten-info.com>

10. 이산화탄소 잡아먹는 ‘녹색 시멘트’ 개발 착수

- 석회석 안쓰고 가열온도 낮춰 배출량 줄여 -

(2009. 08.12)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하다. 시멘트 산업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데, 이는 항공산업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까닭은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1500도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데 연료가 많이 드는데다, 원료 속 탄산칼슘을 가열해 생석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석을 원료로 쓰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시멘트 제조의 숙명적 부산물이다.

영국의 벤처기업인 노바셈은 최근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 1t을 대체할 때마다 공기 속에서 0.75t의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붙잡아 고정하는 ‘녹색 시멘트’ 개발에 나섰다.

이 시멘트는 탄산칼슘 대신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원료가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의 기술전략위원회가 첫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 기업은 지난 6일 100만 파운드(170만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에반스 노바셈 회장은 이 투자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영국 북부에 시험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 친환경 시멘트는 석회석을 쓰지 않을뿐더러 연소공정의 가열온도를 650도로 낮춰 t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5t으로 억제했다. 이 시멘트는 굳는 과정에서 t당 약 1.1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대로 된다면 시멘트 업계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자에서 흡수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시멘트가 기존 시멘트를 대체하려면 여러 용도에 맞는 강도 시험을 통과하는 등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원료나 산업부산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칼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칼릭스, 캐나다의 카본 센스 솔루션, 영국의 세닌 등이 있다.

전 세계의 시멘트 생산량의 연간 25억t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여섯 번째 생산국이다.

<한겨레 신문 ;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