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호

‘09. 4. 15～  ’09. 4. 30

국내․외 환경정보

서울특별시

(환경행정담당관)

목차

국

경

보

내

정

환

1. 최근 봄철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1

(기상청, 2009, 4. 21.)

2.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운영으로 CO₂ 5만7천여kg 감축	2

(광주광역시청, 2009, 4. 29.)

3. 가축분뇨 왜 버려요?...에너지 되는데!	4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 4. 27.)

4. 육해 공군, 페달 밟으며 출퇴근...녹색성장 동참	5

(대한민국정책포털, 2009, 4. 27.)

5. 1회용 비닐 봉투, 대형마트에서 사라진다	7

(환경부, 2009, 4. 29.)

해

경

보

외

정

환

6. 빌딩 악취 제거 매뉴얼(도쿄)	8

(시정개발연구원, 2009, 4. 20.)

7. 영국, 2010년부터 신규 폐배터리 규제 도입	9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2009, 4. 27.)

8. 미 캘리포니아주, 세계 최초로 신규 저탄소 연료법 채택	11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2009, 4. 27.)

9. 일본,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인센티브 제공 계획	12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2009, 4. 28.)

10. 뉴욕타임즈, 코스타리카를 21C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 제시	13

(무역환경정보네크워크, 2009, 4. 30.)

Environment of SEOUL Vol.60

참고자료

영어원문 기사 한국어번역자료

11. University Cafeteria Show Food Mileage on Menus to Make

CO₂ Emission Visible	14

(일본 JFS, 2009, 4. 20.)

국

경

보

내

정

환

1. 최근 봄철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009. 4. 21.)

□ 기상청(청장 전병성)이 올 봄철 평균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변동성이 평년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3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5.6℃)보다 1.5℃ 높았으며, 4월(1~19일)에는 평년(10.8℃)보다 1.9℃ 높았다.

○ 올 봄철(3.1~4.19) 우리나라 일별 평균기온 분포에 의하면 온도가 크게 높았던 경우가 두 차례(3월 18 ~ 19일, 4월 9~13일)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참조)

○ 특히, 3월 14일은 전국 평균기온이 1.4℃(평년 편차 -4/3℃)를 기록한 반면 3월 18일은 16.9℃(평년 편차 +11.1℃)를 기록하면서 이 둘의 차이가 15.5℃나 되는 큰 변동폭을 보였다.

< 올 봄철(3.1~4.19일) 우리나라 일별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

□ 올 봄철 기온편차의 발생확률 분포에 의하면 음의 기온편차가 큰 날 및 기온편차가 작은 날에 대한 발생확률이 평년보다 줄어든 반면 양의 기온편차가 큰 날은 평년보다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올 봄철에는 지구온난화의 특징 중 하나인 기온 변동폭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원래 우리나라 기후 특성 중 봄철에는 일교차가 큰게 특징이나 최근 봄철 기온 변동폭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노약자 및 어린이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 ; http://web.kma.go.kr >

2. 광주광역시, 탄소은행 운영으로 CO₂ 5만7천여 kg 감축

(2009. 4. 29.)

광주광역시는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 민․  관 파트너십으로 추진한 ‘2008 탄소은행’에서 이산화탄소 57,367kg을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축분은 참여세대 20,327세대의 58%인 11,708가구가 감축한 것으로, 소나무 20,520 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고, 소나타 승용차 27만대를 동시에 1km 주행을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경기와 전국체전이 열리고 30℃이상 고온기후가 한 달여 가량 지속돼 광주지역 전체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지난 2007년 대비 5.5% 증가한데 비해 탄소은행 참여 가구들은 오히려 0.98%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력 222,950Kw↓)

또한, 광주광역시 주택용 도시가스는 2007년 대비 5%가 증가한 반면, 탄소은행 참여 가구들은 0.6% 증가에 그쳤다.

탄소은행에 참여한 가구는 2008년 말 현재 동구 618가구, 서구 4,716가구, 남구 2,082세대, 북구 8,803가구, 북구 4,278가구, 광산구 2,707가구 등으로 총 11,708가구이다.(공동주택 11,478가구, 단독주택 225가구, 상가 5가구)

에너지 절감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해 지급 대상을 분류하면,

CO₂ 절감 가구(11,708가구) 중 10만원 이상 지급대상은 35가구, 5만원 이상 10만 미만은 325가구, 3만원 이상 5만원미만은 607가구, 2만원 이상 3만원미만은 808가구,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은 1,744가구,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은 1,426가구, 5천원미만은 6,736가구로 나타났다.

CO₂를 절감한 탄소포인트 지급대상 11,708가구 중 아직까지 탄소그린카드가 없는 가구는 오는 6월말까지 광주은행 탄소그린카드를 발급 받으면 절감한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는 2007년 대비 5%이하 절감시 1kWh당 50원, 5%초과시 1kWh당 70원의 포인트 지급, 가스는 2007년 대비 5%이하 절감시 1㎥당 12원, 5%초과 절감시 1㎥당 2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광주광역시 신창동 호반베르디움은 시범단지로 355가구가 탄소은행에 참여해 73%인 259가구가 에너지를 절감해 CO₂를 감축하는 등 자치구별로 공동주택단지 전세대가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는 5월 중순께 탄소포인트 정산자료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돼 절감한 에너지량만큼 탄소포인트가 광주은행을 통해 지급되면 탄소은행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탄소은행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시민교육센터 등을 통해 탄소은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빛고을 기후 지킴이로 구성된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인식 전환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에서 월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볼 수 있게 추진하는 등 탄소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21일 광주은행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탄소은행 운영 협약’을 체결해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탄소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탄소포인트를 시범사업 기간인 오는 2012년까지 전액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http://www.gwangju.go.kr/index.jsp >

3. 가축분뇨 왜 버려요?...에너지 되는데!

(2009. 4. 27.)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연간 4,500톤. 이 가운데 83% 정도는 퇴비나 액비(물거름)로 재사용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져 오는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그럼 17%의 축산분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 육상처리이지만, 환경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곽현식씨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아이디어를 내놨다. 축산분뇨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설치․ 보급해 발전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사들이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를 축산농가에 지급하자는 것.

곽씨는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 중 30~4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기 저리 융자 확대, 세금 감면, 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늘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는 계통연계(둘 또는 그 이상의 전력 계통을 함께 접속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보조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차액 기준가격도 현 수준에서 20원씩 인상할 것도 제시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축산분뇨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독일 윈데마을의 경우 축산분뇨 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활성화로 이미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며 “이 같은 마을이 독일에는 3,000여개가 넘고 일본도 200곳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곽씨는 과학이나 에너지, 축산이 아닌 사회복지분야가 전공이다. 그런 그가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은 자신이 농촌에서 자라면서 축산분뇨 문제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분뇨냄새와 그 분뇨가 땅속으로 침투해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써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것.

곽씨는 축산분뇨 외에도 식품폐기물, 도축장폐기물 등을 혼합해 가스발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농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컨설팅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대한민국정책포털 ; http://green.korea.kr/ >

4. 육해 공군, 페탈 밟으며 출퇴근 ..... 녹색성장 동참

- 자전거 타기 붐....전용도로․ 바이크데이 운영

(2009. 4. 27)

전국이 자전거 열풍에 휩싸인 가운데 군에서도 자전거 타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앞 다퉈 자전거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대는 육군본부, 아예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계룡시의 지원을 받아 주변 일반도로 13.3km 구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간부들과 군인가족들이 마음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영내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6km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400여 명의 간부가 자전거 또는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면 1,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육군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현재 136개소 1,655대(영내․ 외 포함)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샤워시설도 보강할 예정이다. 자전거 할인 구매를 위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며 헬멧․  야광 밴드 착용 ․ 양간 식별등 설치 등 안전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육군2작전사령부도 지난해 3월부터 자전거 출퇴근을 생활화해 ‘차량 홀짝제’와 ‘차 없는 날’ 행사 등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정착됐다. 육군50사단도 매주 수요일을 ‘자전거만 다니는 날’로 선포해 긴급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해 정례적으로 작전지역 ‘자전거 답사’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60사단과 102기갑여단, 종합정비창도 자전거 출퇴근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해군은 해군의 모항으로 불리는 진해 지역의 각급 부대를 중심으로 자전거 타기에 앞장서고 있다. 진해 지역은 1,000명에 달하는 해군 장병과 군무원들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이뤘으나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정도이다.

진해 군항 지역 안에도 15km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군은 이 밖에 지난 2007년 8월 함정 문서수발용 자전거 180대를 구입, 전 함정에 보급한 바 있다. 군항 내 주도로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자전거 이용 문구를 게시하고 있으며, 인트라넷 전산망상 팝업창에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군5전술공수비행단(이하 5전비)은 23일 작전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영내 이동 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만을 활용하는 ‘바이크데이(Bike Day)'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해 이날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자전거 타기 운동에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군을 설명했다.

부대는 또 프랑스 파리의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를 벤치마킹해 200여대의 공용자전거를 장병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에 배치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공군5전비 군수처장 강용태(공사 37기) 중령은 “처음에는 공용 자전거가 많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었다.”며 “부대 가용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확보해 명실상부한 5전비의 벨리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정책포털 ; http://green.korea.kr/ >

5. 1회용 비닐봉투, 대형마트에서 사라진다.

(2009. 4. 29.)

앞으로 대형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일명 :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쇼핑봉투로 대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마트 등 6개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유통업체 대형매장의 21%정도만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유통대형매장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아쉽지만 서울은 각 구청마다 종량제 봉투가 다른 이유로 매장에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매장의 계산대에 비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쇼핑봉투로 활용한 후 집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어 1회용 비닐봉투 구입비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리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쇼핑봉투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불편이 없도록 기존 대비 재질과 크기를 보완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년 이내에 1회용 비닐봉투 발생량을 5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모든 매장에서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간 96억원과 이산화탄소 7,100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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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빌딩 악취 제거 매뉴얼(도쿄)

(2009. 4. 20)

○ 도쿄都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배수조 악취 대책 매뉴얼’을 작성한다.

- 1986년에 ‘배수조 대책 지도 요강’을 만들어 하수 배수조의 악취 발생을 방지해 왔다.

• 하지만 2007년에 접수된 하수도 민원 893건 중 608건이 악취 민원이었고, 대부분 하수의 배수조가 원인이었다.

- 악취가 발생하는 빌딩의 관리자에게 개선방안을 지도하여 악취가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매뉴얼에서는 하수가 흐르는 경로를 따라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해 원인이 되는 빌딩을 찾아내며, 빌딩의 배수조를 저수위 펌프 배수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저수위 펌프 배수 방식은 하수 배수조의 배수 펌프 가동을 저수위로 낮춤으로써 하수가 건물 내에서 부패하기 전에 배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

7. 영국, 2010년부터 신규 폐배터리 규제 도입

(2009. 4. 27)

영국 의회가 2010년부터 적용할 폐배터리와 페축전지에 대한 새로운 재활용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내년부터 수명이 다한 배터리 폐기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 환경부는 환경기관과 공동으로 영국 내 폐배터리와 폐축전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수립된 2009 폐배터리 폐축전지 규정(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Regulation 2009)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신규 배터리를 대상으로 도입한 기존 2008 배터리 및 축전지 규정을 보완했다.

동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 규정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바탕으로 배터리 생산자, 제조업자, 소매업자에게 여러 종류의 배터리 및 축전지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Ian Person은 “동 규정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배터리와 축전지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동 규정에 따르면, 영국 시장에 배터리를 유통시키는 모든 기업은 정부기관에 생산자 등록을 해야하며, 수집된 후 재활용 시설로 운송되는 폐배터리 량에 대해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와 재활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휴대용 배터리 생산업체와 산업용 및 자동차용의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휴대용 배터리 생산업체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휴대용 배터리 생산업체는 2012년 까지 판매되는 배터리의 35%, 2016년까지 45%까지 수거해야 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준수계획(BCS ; Battery Compliance Scheme)에 따른 재활용 및 수집에 대한 책임을 충족시켜야 한다. BCS는 영국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소비자들에게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1톤 이하 휴대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환경기관에 생산자 등록을 해야하지만 수집, 처리, 재활용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4) 2010년 2월부터 가정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특성 소매업체는 매장 내에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업체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폐산업용 및 폐자동차용 배터리는 2010년 1월 1일부터 매립지나 소각로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산업용 및 자동차용 제조업체는 필요 시 폐산업용 배터리와 폐자동차용 배터리의 수집과 재활용을 구분해야 한다.

한편, 동 규정은 EU 배터리 지침에 법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2009년 5월 9일부터 발효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첫 번째 강제적인 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http://www.ten-info.com/ >

8. 미 캘리포니아주, 세계 최초로 신규 저탄소 연료법 채택

(2009. 4. 27.)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신규 저탄소 연료 기준(low-carbon fuel rule)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솔린을 대신할 청정연료에 대한 시장판매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동 기준에는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10%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600만 톤 감축, 화석연료 사용량 중 20%를 전기, 수소,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 등과 같은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는 승용차, 트럭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삼아 규제했었지만 동 규제는 온실가스를 향후 배출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해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번 조치는 온실가스 감축만이 목적이 아니며 이를 통해 에너지 하부구조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 투자 촉진, 소비자 선택의 확대, 운송수단 및 그와 관련된 분야의 혁신 등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 모델의 변환 및 교통네트워크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www.ten-info.com >

9. 일본,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인센티브 제공 계획

(2009. 4. 28)

일본정부는 4월 10일 경제부흥책의 일환으로 아소총리가 제시한 15조엔의 투자사업을 통해 5월 15일부터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고효율의 냉장고, 에어컨, 디지털 평면 TV등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량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동 포인트 제도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구매 금액의 5%, 디지털 평면 TV는 10%를 포인트로 제공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른 제품 구매시 누적 포인트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다.

<무역환경정보네크워크 ; http://www.ten-info.com/>

10. 뉴욕타임즈, 코스타리카를 21C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 제시

(2009. 4. 30)

○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라드만은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코스타리카를 21세기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국가로 소개하였다.

○ 코스타리카 국토의 25%는 자연보호구역

- 두 개의 대륙(북미와 남미)과 두 개의 대양(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코스타리카는 천혜의 생물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정부는 전체 국토의 25%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 사유지에서도 소유주들이 숲을 보호하고 하천을 잘 관리하면 정부가 보상을 실시한다.

- 이러한 정책으로 코스타리카의 숲 면적은 지난 2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경제구조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 산업정책에서 환경보호 우선시

- 코스타리카는 ‘90년대부터 산업 활동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경파괴비용을 부과

- ‘97년에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제활동에 3.5%의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거둬들인 탄소세 등으로 미개발지역 빈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산림보호기금을 설립하였다.

- 전기회사와 농부들, 식수 공급자들도 수질 관리를 위한 거액의 수도 요금을 납부한다.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

- 중앙정부 내에서는 환경부가 에너지․ 광업․ 수자원 관련 행정을 총괄

- 5년 전 카리브 해에서 유전을 발견했지만, 석유 시추를 전면 금지하고 수력․ 풍력․ 지열 발전에 투자해 현재 코스타리카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95%가 이들 에너지에서 생산된다.

○ 친환경중심 경제정책 추진

- 정부는 친환경 관광산업과 하이테크 수출산업을 경제정책기조로 지향하고 있다.

- 현재 코스타리카는 생태관광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의료기기 수출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에서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수출품을 생산하게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한다.

<무역환경정보네크워크 ; http://www.ten-info.com/>

11. University Cafeteria Show Food Mileage on Menus to Make CO₂     Emissions Visible

(2009. 4. 20.)                                           ※참고자료 : 한글번역

University cafeterias joined a campaign by displaying food miles and carbon dioxide(CO₂) emissions from food transportation on the menu. The campaign carried out by 32 cafeterias operated by 16 university cooperatives in Kyoto, Shiga and Nara prefectures for three months from November 2008 through January 2009.

Aiming to raise awareness of the fight global warming and to encourage practical, environmentally-conscious actions, the campaign used the menu at cafeteria that students and university staff use daily. On the menu, food miles and CO₂ emissions were shown as a new guide for selecting food.

There was various feedback from the campaign. Increasing numbers of students and university staff said. " I had never paid attention to the sources of food before, but the indicators on the menu made ma select food with less food miles and CO₂ emissions." Intrigued by the display, some student s joined the campaign. A survey conducted with about 450 respondents from nine universities shows that about a half of thos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became more careful in selecting food with the food miles display, and that food miles would need to be continuously displayed in the future.

Muneyuki Oshita, the campaign organizer from the Environment Design Laboratory eco-store said, "This campaign encouraged students to be more environmentally-conscious by adding the food miles for consideration, along with calories, in selecting food. We plan to establish systems to promote students' environmental activities in their daily purchasing behavior, such as an incentive point system for buying eco-conscious products, and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carbon footprints, to consumers.

Food miles display card

Copyright the Environment Design Laboratory ecorstore

<일본 JFS ; http://www.japanfs.org/>

참고자료 : 영어 원문 기사 한국어 번역

일본 대학 구내식당 CO₂배출량과 푸드 마일리지 음식 메뉴에 표시

일본 대학의 구내식당들이 수송 과정에서의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음식 메뉴에 나타내는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월까지 3개월 동안 교토, 시가, 나라縣의 16개 대학 32개 구내식당에서 실시되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과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의식을 제고를 목표로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구내식당의 메뉴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음식 메뉴에 표시된 푸드 마일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메뉴 선택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전에는 음식이 오게 된 경로에 대한 것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은 메뉴에 표시된 정보를 통해 푸드 마일이 짧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9개 대학의 450명의 설문 응답자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음식 선택시 푸드 마일이 표시된 음식을 고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푸드 마일이 지속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캠페인을 조직한 환경 디자인 연구소 에코 스토어의 Muneyuki Oshita는 “이 캠페인은 음식에 칼로리뿐만 아니라 푸드 마일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음식 선택시 친환경적인 의식을 가지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며 앞으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탄소 발자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환경 친화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일본 JFS ; www.japanf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