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9 호

‘09. 4. 1～  ’09. 4. 15

국내․외 환경정보

서울특별시

(환경행정담당관)

목차

국

경

보

내

정

환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억톤 넘었다.	1

(국토해양부, 2009, 4. 3.)

2. 마르지 않는 내 몸안의 그린 에너지	3

(특허청, 2009, 4. 8.)

3.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도 녹색자원으로 활용	5

(산림청,  2009, 4. 8.)

4. 대전시 3천만 그루 나무 병원이 지킨다	6

(대전광역시청, 2009, 4. 12.)

5.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비 Green Port 추진	7

(국토해양부, 2009, 4. 15.)

해

경

보

외

정

환

6. 전기 자동차 이용 확대로 ‘전기 혁명(E-Revolution)(런던)	8

(시정개발연구원, 2009, 4. 6.)

7.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에탄올 이륜차 개발(일본)	9

(시정개발연구원, 2009, 4. 6.)

8. 빗물과 태양열 전기로 학교 물 공급(함부르크)	10

(시정개발연구원, 2009, 4. 6.)

9. 일본, 에코카 구입에 보조금 지급제 도입	11

(시정개발연구원, 2009, 4. 6.)

10. 스웨덴의 친환경도시 Hammarby시	12

(무역환경정보네크워크, 2009, 4. 7.)

Environment of SEOUL Vol.59

참고자료

영어원문 기사 한국어번역자료

11. Used Bottle Caps Funding Polio Vaccines for World's Children	15

(일본 JFS, 2009, 4. 15.)

국

경

보

내

정

환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억톤 넘었다

교통수단-도로, 지역-서울․ 경기․  인천 압도적 많아

(2009. 4. 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7년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별 ․ 교통수단별로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 동안 산업․ 수송․ 건설 등의 부문별 배출량 조사는 있었으나, 교통 부문의 지역별․ 수단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07년 기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98만 CO₂(CO₂ 환산톤)으로 ’90년 배출량 4,249만 tCO₂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90 ~’00년까지는 약 7.5%, 그 이후는 매년 약 2%씩 증가되어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수단별로는 , 도로 7,848만 tCO₂(77.7%), 해운 1,286만 tCO₂(12.7%), 항공 897만 tCO₂(8.9%), 철도 67만 tCO₂(0.7%)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998만 tCO₂(19.8%), 인천 1,261만 tCO₂(12.5%), 서울 1,249만 tCO₂(12.4%), 부산 844만 tCO₂(8.4%), 경남 627만 tCO₂(6.2%), 울산 616만 tCO₂(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 4,508만 tCO₂으로 전국 배출량의 44.7%를 차지하였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₂)

연도별	‘90	‘00	‘04	‘05	‘06	‘07
배출량	42.4	87.1	97.1	98.1	99.8	100.98

※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O), 수소불화탄소(HFC₈), 과불화탄소(PFC₈), 육불화황(SF₈)을 말하며, 이산화탄소(CO₂)외의 가스는 CO₂로 환산하여 산정

‘05년 우리나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9.30 tCO₂으로 일본(9.50 tCO₂), 독일(9.86 tCO₂), 영국(8.80 tCO₂)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0.28%)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의 에너지 부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tCO₂/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0~’05 평균	‘00 ~’05 증가율(%)
캐나다	17.13	16.71	16.93	17.49	17.24	17.00	17.08	-0.15
프랑스	6.18	6.32	6.16	6.33	6.22	6.19	6.23	0.03
독일	10.14	10.32	10.15	10.35	10.29	9.86	10.19	-0.56
이탈리아	7.37	7.34	7.47	7.80	7.95	7.76	7.62	1.04
일본	9.10	8.90	9.47	9.41	9.52	9.50	9.32	0.86
한국	9.17	9.20	9.48	9.36	9.61	9.30	9.35	0.28
스페인	7.13	7.09	7.48	7.68	7.72	7.87	7.50	1.99
영국	8.89	9.20	8.94	9.10	8.98	8.80	8.99	-0.20
미국	20.57	19.84	19.66	19.68	19.73	19.61	19.85	-0.95

＊출처 : www.sourceoecd.org

우리나라는 ‘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선진국의 경우 1차 의무이행기간(‘08~’12)동안 ‘9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녹색교통망 구축 등 도로부문의 온시리가스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08년 국가교통 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교통DB센터(www.ktdb.go.kr)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된다.

※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하업」은 교통량․ 통행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 교통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DB로 구축하여 교통정책과 계획수립 등에 공동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부터 추진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

2. 마르지 않는 내 몸안의 그린 에너지

- 인간 동력 특허 출원 동향 -

(2009. 4. 8.)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동시에 페달을 돌려 발전을 한다면 화력발전소 몇 기를 대체할 수 있을까? 무려 36기를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의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날고자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행 기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만 볼 수 있는 TV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으로부터 동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기계화, 자동화, 인공지능 같은 단어들을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받아들이는 현대사회에서 「인간 동력」 이란 괴짜 발명가들의 취미 정도로 여겨져 왔고, 현대인의 근육은 점점 헬스클럽에서만 사용되는 퇴화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정부 발표에서 보듯이 지구 온난화와 석유 자원 고갈문제에 직면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잘 설계된 장치를 이용할 경우, 사람의 근력만으로도 1마력 이상의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우리나라 인구인 4,900만 명에 곱해보면 약 3,600만 KW인데, 이는 우리나라 최대 화력발전 단지인 보령화력발전단지의 신형 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인 100만 KW의 36배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에너지이다.

최근 화석연료나 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이 무시할 수 없는 「인간 동력」을 이용해 기계를 작동시키고 나아가 발전까지 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7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인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이용하는 것에 관한 특허출원은 242건이 이루어졌고, 5년 단위로 보면 88 ~ 92년 2건, 93 ~ 97년 9건, 98 ~ 02년 110건, 03 ~ 07년 121건으로 98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개인의 출원으로서 기업차원의 연구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 동력」 장치들은 크게 인간의 근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발전 장치, 보행 등 일상생활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 되는 「기생전력」을 이용하는 장치, 리모콘과 같은 저전력 기기의 전지 대용 전원으로 사용하는 장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7년까지 지난 20년 동안의 출원을 살펴보면 근력을 이용하는 장치가 139건(57.4%), 기생전력을 이용한 장치 90건(37.2%), 저전력 기기가 13건(5.4%)이다.

인간동력 관련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재미있고 기발한 발명들이 많은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근력을 이용한 발전 장치를 살펴보면, 페달을 돌려 전력이 발생해야만 작동하는 게임기, 회전력을 이용하여 발생된 전기로 LED를 점등하는 훌라후프,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사람이 뛰거나 춤을 추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뜀틀 같은 운동기구 겸용 발전장치 및 수동식 라디오, 손전등, 휴대전화 같은 자가발전 기기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생전력을 이용하는 장치들의 경우는 걸을 때 생기는 상하좌우의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배낭형 발전기, 보행시 생기는 전기를 보온 또는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신발 발전기, 계단이나 바닥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보행에 의한 압력 변화를 전기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장치, 호홉시 변동하는 흉압 또는 복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는 장치, 시끄러운 곳에 설치하여 소리를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 등이 있다.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작으로부터 압전소자를 이용한 소량의 전기를 발생시켜 리모콘,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와 같은 저전력 기기들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발명의 경우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건전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최근 지재권 선진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의 지역 공동체 기술수준으로도 자체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하면서 직접적인 생활 개선 효과가 큰 최적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 정보를 보급하는 「최빈국 생존형 최적 기술정보 제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력, 수도, 통신 등의 인프라 및 자체 기술 수준이 열악한 최빈국의 상황을 고려해 인간동력 장치가 「최빈국 생존형 최적 기술정보 제공사업」 의 주요 보급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인간동력 장치에 대한 상업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건강증진의 일석삼조 그린 에너지 「인간 동력」에 대한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및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간 동력」이 미래 그린 에너지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허청; http://www.kipo.go.kr >

3.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도 녹색자원으로 활용

(2009. 4. 8.)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도심내 가로수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드칩, 톱밥, 펠릿 등의 형태로 현장 가공함으로써 가지치기 부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저탄소 녹색자원으로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4.8(수)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하여 우드칩과 톱밥의 형태로 가공․ 처리하는 현장 시연회를 갖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대전시내 주요 가로수인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발생한 가지치기 부산물을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해 우드칩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선보이는 것으로, 가지치기 부산물을 원래의 형태로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경우와 파쇄하여 우드칩 형태로 가공했을 때의 부피를 비교해 가로수 부산물의 처리에 따른 운반비와 작업의 용이성도 살펴보는 등 현장토론을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 산물의 처리와 활용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의 대기정화, 열섬현상 완화, 소음공해 저감 등 녹지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는 ‘07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연장 31,032km, 453만 본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20여만 본이 새로 조성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가로수는 도심에서 CO₂흡수원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위해 시행되는 가지치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드칩, 톱밥, 펠릿 등으로 이용할 경우 저탄소 녹색자원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고기연 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후 발생하는 산물은 현재까지 목재폐기물로 처리되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저장 녹색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 www.forest.go.kr >

4. 대전시 3천만 그루 나무 병원이 지킨다

- 나무병원 162건의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활발한 활동 -

(2009. 4. 12)

○ 대전광역시는 나무 병원을 운영해 도심의 열악한 환경조건에 위해를 받는 나무의 적절한 진단과 처방으로 소중한 나무를 보호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5명(민간 위촉 나무의사 3명, 녹지연구사 2명)이 생육 진단이 의뢰된 수목을 진단과 처방을 하고 시민이나 공동주택 학교 등의 병․  해충 방제 및 나무관리 요령의 자문과 진단 등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는 그 동안 나무병원에서 모두 162건의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했으며 162건은 지난 ‘07년에 66건, ’08년 80건, 금년 3월 현재 16건으로 48회의 수목 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 또 나무병원에는 실험장비 광학현미경 등 14종, 수목치료의술 등 문헌 31종, 마이크로 피펫 등 38종의 전문 연구기자재를 구비했다.

○ 나무병원의 주요운영은 생육진단의뢰 수목의 점검 및 시민상담, 그리고 조경수의 생리 생육환경 병해충관리 등 수목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또 수목의 생육환경 및 생장조절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시하고, 수목의 생리적 피해 및 병해충 예찰․  진단과 방제요령,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검경 활동을 한다.

○ 대전시 관계자는 “수목 병․ 해충의 조기 발견, 정확한 진단, 적기 방제 등 병․ 해충의 체계적인 예찰 시스템을 구축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활성화에 조력하고, 체계적인 수목 진단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 http://www.daejeon.go.kr >

5.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비 Green Port 추진

항만 개발 ․ 운영 전반에 걸쳐 저탄소, 친환경 녹색항만으로

(2009. 4. 1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항만개발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저탄소, 친환경 녹색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Green Port 방안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내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8%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도로위주의 배후수송 체계와 항만 내에서의 선박, 하역․ 운송장비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일 및 이상파랑, 강력한 태풍의 발생으로 항만 시설 및 연안지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내 항만을 저탄소, 친환경 항만으로 전화하기 위해 Green Port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항만 진․ 출입 화물의 철도 및 연안 해운 이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항만배후수송 체계 확립, 항만내 탄소 배출 저감, 하역 시스템 동력장치 개선 및 신․ 재생에너지 도입 등 저탄소 ․ 에너지 고효율 항만으로 전환, 준설토 등 해양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항만 시스템 구축, 녹지공간 조성 등 워터프론트 추진을 통한 항만공간의 활용도 제고, 기후변화 ․ 재해에 안전한 항만 ․ 임항권역 구축, 관련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사업 정책목표와 연계할 수 있도록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광역권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부산신항, 광양항의 항만 진․ 출입 철도 및 철송장 개발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항만 내 대형선박 육상전원공급시설 계획 및 항만 내 에너지 고효율 전환 계획 등은 금년 말까지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Green Port 사업으로 항만에서의 배출탄소가 저감되고, 친환경 항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우리 항만이 선진항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 ;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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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 자동차 이용 확대로 ‘전기 혁명’(E-Revolution)(런던)

(2009. 4. 6)

○ 런던市는 전기 자동차 이용 확대 운동을 혁신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며 ‘전기 혁명’(E-Revoution)차원의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市는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정부 조직 내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  재정 자원을 조달한다.

∙ 자동차․에너지 산업 관계자와 런던市, 자치구는 저렴하고 이용하기 쉽고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전기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장기적으로는 런던시를 유럽 내 전기 자동차 수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이다.

∙ 2012년까지 전기 자동차 충전소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전문가 검토의견		\

- 런던시는 전력원 생산 부문까지 고려한 전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40%나 더 적은 것으로 파악한다.

∙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의 한계성과 배터리 장착에 따른 차량 크기의 제약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런던시의 전기 자동차는 성능 및 특성 등을 감안한 ‘세컨드 카’(Second Cars)로, 주로 도심부에서 통근 통행을 포함한 단거리 통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 기업은 소규모 화물 배달과 업무 차량 용도로 주요 사용한다.

- 서울시도 현재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린카를 도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도입 초기에는 전기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도입 분야를 적절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대중교통 분야에서 먼저 도입해 상징성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jko@sdi.re.kr)

<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

7.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에탄올 이륜차 개발(일본)

(2009. 4. 6)

○ 일본 혼다(주)는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연료와 가솔린을 같이 쓰는 이륜차를 개발해 2009년 3월 중순부터 브라질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이륜차는 브라질에서 연간 약 20만 대 판매를 전망하고 있다.

- 바이오 에탄올과 가솔린의 혼합 연료로 달리는 사륜차는 이미 보급됐지만, 개발․ 제조 비용과 판매가가 맞지 않았던 이륜차로는 세계 최초이다.

- 바이오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비는 1리터당 38km로 가솔린(58km)보다 낮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 감축할 수 있다.

∙ 브라질은 사탕수수 생산량이 세계 제일로 바이오 에탄올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이미 사륜차의 90%가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다.

- 이번에 판매되는 이륜차는 배기량 150cc로 약 26만 엔(약390만원)에 판매되며, 이는 같은 사양의 가솔린 이륜차에 비해 약 5% 비싼 편이다.

※ 전문가 검토의견		\

-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뿐 아니라 어떤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였는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함에 있어 옥수수와 같은 식용작물보다는 설탕 생산 후 남은 사탕수수 부산물, 자트로파, 해조류 등 비식용 식물을 이용해 생산된 에탄올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 서울시는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므로, 친환경 이륜차를 보급하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기존의 전동 이륜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기적으로는 수소연료 전지 이륜차 상용화에 대비해 수소 이용 기반 구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조항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chohm@sdi.re.kr)

<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

8. 빗물과 태양열 전기로 학교 물 공급(함부르크)

(2009. 4. 6)

○ 함부르크시는 에밀 크라우제(Emil-Krause) 김나지움의 학생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환경 프로젝트인 ‘솔라분수(Solarbrunnen)의 착공식이 최근 있었다.

- 솔라 분수는 학교 건물에 필요한 물을 빗물로 이용하고, 전기는 학교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을 이용한다.

∙ 착공식에 앞서 새로운 물 공급 시설의 작동방식을 만화로 보여주는 설명회가 있었다.

- 화장실에서 쓰는 많은 물을 빗물로 대체할 수 있고, 식수를 절약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학교 환경 프로젝트로 평가받았다.

<시정개발연구원 ; http://www.sdi.re.kr>

9. 일본, 에코카 구입에 보조금 지급제 도입

(2009. 4 6.)

일본 정부가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 부하가 낮은 자동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대 당 최대 30만 엔 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기와 가솔린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만족시키는 가솔린차 또는 디젤차이다. 또한 차량의 크기에 따라 경차는 10만엔, 그 외의 차는 20만 엔을 지급하고 신차등록으로부터 13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을 폐기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10만 엔을 추가로 보조하기로 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하이브리드카 등의 에코카의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는 4월부터 감면되고 있다. 예를 들어, 2백만엔 정도의 1.3톤짜리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한 경우 15만엔 정도가 면제된다.

한편, 이러한 중고차를 팔고 에코카로 구입을 유도하는 제도는 각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은 9년 이상의 중고차를 에코카로 바꾸면 약 30만엔 정도를 지급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큰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EU 일부 회원국들이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 ; www.ten-info.com >

10. 스웨덴의 친환경도시 Hammarby시

(2009. 4. 7.)

스웨덴에서 도시 운영의 통합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념(Symbio City)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Hammarby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Hammarby시는 스톡홀름 중심으로부터 남동쪽 6km 지점에 위치, 과거 소규모 산업 상만시설 및 화확폐기물 매립장이 소재하였으나, 1998년부터 Symbio City 개념을 도입한 신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 현재 bed town으로 변모하였다.

1. 개발 경위

○ Symbio City 개념은 △전력, 난방 등 에너지 공급,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도시 운영의 3대 기능을 통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인 바, 스톡홀름 시청측은 1990년 초부터 동 개념을 인근 Hammarby 지역에 적용, 생태 친화적 타운형 도시로 조성키로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1998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 스톡홀름 시청 주도하에 수도회사(Stockholm Vatte), 전력회사(Fortum), 폐기물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이른바 ‘Hammarby Model' 개발

2. 기본 개념 및 운영 구조

□ □에너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연계,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지역 내 각 가구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취합, 재처리한 후 식수,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 비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생태순환모델(eco-city model)적용

가. 에너지

○ 가소성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며, 여타 폐기물은 바이오 가스 등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여, 지역 난방 및 전력 생산에 사용

○ 처리된 폐수로부터 획득한 열(heat)을 지역 냉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

○ 아파트 외부에 부착된 집광판(solar cell)을 통해 수집한 태양 에너지는 전력 생산 및 온수 생산에 사용

나. 상하수도

○ 시험용 하수도 처리시설 1기를 설치, 동 지역에 적용된 신 하수도 처리기술 성능 측정 및 평가

○ 지역 내 배출된 오폐수에서 수집된 sludge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 후 부산물은 유기비료로 활용

○ 빗물(rainwater)은 폐수처리시설을 거치게 하는 대신 연해로 배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폐수처리 가능성 차단

다. 폐기물 처리

○ 건물, 구역(block) 및 지역(area)로 관할 권역을 구분하여, 관리 책임을 부여, 유기성, 가소성, 기타 폐기물로 분리 취하하여 재활용(block-based recycle)

- 각 폐기물은 전용관을 통해 진공 추진 방식(시속 70km)으로 중앙수집소에 취합

※ 폐기물 분리수거 처리 전문회사인 Envac(국내 기 진출) 담당

-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처리과정을 거쳐 전환되어, 난방, 전기, 유기비료, 바이오연료(버스 연료) 및 취사용 가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종이류,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은 재활용 처리

- 위험성 폐기물(hazardous waste)은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

라. 지역 내 교통수단

○ 버스(바이오연료) 및 전차(전력) 등 대중교통시설과 바이오연료 사용 차량을 이용한 Car Pool 제도를 통해 에너지 사용 및 CO₂ 배출 최대 억제

※ 관련 상세 자료는 www.hammarbysjostad.se 및 www.symbiocity.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현황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에너지 절감 수준

○ 기본 목표치는 50%이며, 현재 30 ~ 40% 수준인 바, 향후 점진적으로 감축 예정

- 한편, 물 사용량의 경우 스톡홀름 시내 평균치는 일 1인당 200리터이며, Hammarby시의 목표량은 100리터이나, 현재는 150리터 수준

나. 개발공사 진척 수준

○ 현재 공사 진척률은 75%이며, 2017년 완료 예정(총 11,000가구 규모)

다. 친환경적 자재 및 제품 사용

○ 단지 내 모든 수도관은 구리관이며, 붙박이형 기본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은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

라. 거주민 규모

○ ‘08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 약 7천 가구, 19,000명이 거주

마. Symbio City 개념의 국내외 확대 적용 현황

○ 국내적으로 스톡홀름시 부근 Norra Djurgardsstaden 지역에 Symbio City 개념을 적용한 개발 추진 중

○ 한편, 중국(Luodian Town, Dongil Lake Project, Tianjin, Qingdao 올리픽 조정경기장), 캐나다(토론토), 아일랜드(Cork South Docklands), 인도(Pune), 영국(런던 올림픽 선수촌), 프랑스(Narbonne), 남아공(버펄로시), 러시아(Baltic Pear Project)에 적용

<무역환경정보네크워크 ; www.ten-info.com >

11. Used Bottle Caps Funding Polio Vaccines for World's Children

(2009. 4. 15.)                                           ※참고자료 : 한글번역

The Ecocap Movement, a Japanese nonprofit organization(NPO) in Yokohama, Kanagawa Prefecture, established in 2007, has been engaged in the donation of polio vaccine to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collection and sale of plastic bottle caps to recycling companies.

School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collect caps and bring them to community organization specified by NPO. When Ecocap receives a certain amount of caps, the caps are sold to recycling companies. The profits are then donated to Japan Committee Vaccines for the World's Children(JCA) to but vaccines. Every 800 caps pay for one vaccination, which costs 20 yens.

Currently in Japan, a large amount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bottles are used. However, caps are made from plastics with different hardness, allowing them to attach firmly to the bottles. Because materials for caps are different from the PET bottles, they cannot be recycled together. When caps are mixed with other garbage, they release carbon dioxide during combustion, and soil contamination after burial. By collecting caps separately and recycling them, they can be reused in concrete panels, ballpoints pens and chopsticks.

As of March 30, 2009, the NPO has collected about 396 million caps. As this activity is based on the general themes of the environment, resources and welfare, many people easily participate,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at a grass-root level. This activity is expected to spread throughout Japan.

Copyright The Ecocap Movement

<일본 JFS ; http://www.japanfs.org/>

참고자료 : 영어 원문 기사 한국어 번역

전세계 소아마비 아이들을 구하는 병뚜껑 모으기 운동

일본 가나가와縣(현) 요코하마市(시)의 환경단체는 2007년부터 에코캡 추진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코캡 운동이란 플라스틱 병 뚜껑을 수집한 후 재활용 회사에 판매한 후 판매비용으로 개발도상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기부하는 운동이다.

학교,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는 병뚜껑을 모은 뒤 Ecocap 추진 단체에서 지정한 곳으로 모은 뚜껑을 가져오면 단체에서는 모은 병뚜껑을 다시 재활용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으로 「세계 아이들을 위한 백신 협회(JCA)」에서 백신을 구매한다. 약 800개의 병뚜껑으로 한 개의 소아마비 백신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약 20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양의 페트병이 사용되고 있지만 병뚜껑은 페트병과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페트병과 함께 재활용되지 못하며 뚜껑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섞여 배출되면 쓰레기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또는 매립 된 후 토양 오염을 시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뚜껑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패널, 볼펜 그리고 젓가락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3월 30일부터 수거된 병뚜껑은 약 3억9천6백만 개이며, 이 운동은 환경, 자원 그리고 복지 등의 광범위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JFS ; www.japanfs.org>